산업계가 통상임금 산정을 놓고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부처까지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최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윤 장관은 15일 케이블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상여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규정된 개념이다. 퇴직금 산정이나 야간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그동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새로운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이나 수당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산업부 업무와 무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고 본다.
[관련 기사]
- [우리동네 명사들] 정동원 인공지능 솔로 아이돌 ‘JD1’로 다양한 도전
2024-06-11
- ‘트로트 아이돌’ 정동원, 10대에 어엿한 건물주
2023-02-25
[관련 기사]
- “BTS, 전역을 신고합니다”
2025-06-10
-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운전, 자동차 수준으로 처벌 강화 추진
2024-08-22
- 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면허취소 처분
2024-08-07
- ‘음주 킥보드’ BTS 슈가에 병무청 “사회복무원 영향 없다”
2024-08-07
[관련 기사]
- 국세청 오뚜기 정조준… 자금유용 의혹 조사
2025-10-16
- 오뚜기, 세계 식탁으로 뻗어가는 K-푸드 대표주자
2025-09-09
- 식품家 연봉 1위 롯데 신동빈… 김정수 삼양 부회장은 18% 줄어
2025-03-26
- 해외 진출이 해답… 식품업계, 해외시장 확장 박차
2025-03-17
- 대기업 대표 자사주 매입 늘어… 고려아연 최윤범 1위
2024-10-23
- 진격의 K라면 수출 ‘쑥쑥’… 올 10억 달러 달성 낙관
2024-07-24
[관련 기사]
[관련 기사]
하지만 윤 장관의 이번 발언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대법원은 사법부로서 현행 시행령에 대한 해석을 내릴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해석에 관한 한 행정부가 사법부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행정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대법원의 법해석을 부정하는 일이 용납될 수는 없다.
두 번째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국회에서 정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부가 규정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개정의 필요가 있으면 정부에서 개정하면 될 일이다.
언론에 나서서 여론전을 펼치는 이유에 대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개정 이전까지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통상임금 산정을 해야 하는데, 이 파장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한국 법체계의 당연한 원리다. 행정부처 장관이 이런 사안에 대해 위헌적 발상을 했을 리 만무하다고 믿고 싶다.
세 번째로 근로기준법의 주무부서는 고용노동부다. 산업부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 언론에 나서서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법과 절차, 역할을 무시하는 행위가 장관급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와 당사자의 자각이 절실하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