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성남 타깃될까”…정부, 풍선효과 대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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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풍선효과 대응 당·정·청 협의 막바지 단계”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19 13:39:00

정부가 일명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급등세를 보인 일부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이번주 중으로 올해 첫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16일 강도 높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다만 4·15 총선을 의식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규제가 강력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14시께 자료를 배포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발표 시점은 이르면 20일로 예상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KBS 뉴스에 출연해 ‘풍선 효과’가 나타난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련 내용을 해당 부처, 당·정·청에서 협의 중으로 거의 막바지 단계이며 이번 주 내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지역 부동산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자세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우선 집값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일부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유력한 곳은 수용성 중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서 최근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진 수원 권선·영통·장안구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과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대상이 된다.

특히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지가 최대 관심거리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수정구, 구리시는 최근 뚜렷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격상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용인 수지구는 한 주간 1.05% 급등했고 용인 기흥구(0.68%)와 구리시(0.65%)도 큰 폭으로 올랐다. 성남 수정구(0.10%)는 지난주에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지만 전주에는 0.27% 올라 상승세가 살아있는 모습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비율(LTV) 40%가 적용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20%가 적용된다. 또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광명시(0.41%) 역시 최근 급등세가 심상치 않아 투기지역 격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밖에 수용성 인접지역인 의왕시, 안양 만안구·동안구(조정대상지역) 등도 향후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추가 규제를 내놓은 게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규제 범위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선거구 60곳을 보유하고 있어 여야 모두 총선 최대의 승부처로 생각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원 3개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화성 동탄, 오산시, 시흥시 등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수원 광교신도시, 팔달구, 용인 수지, 기흥구 등을 고강도로 여겨지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을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이 규제가 있지만 더 낮은 40% 대출이 가능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도 풍선효과가 나타났기에 시장을 규제로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풍선효과가 나타날 때마다 규제하면 수도권 전체가 규제지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강남 공급과 관련된 대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총선을 앞두고 달래기 용으로 양도세 부분에서 완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급등한 지역은 강남이 막히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람들이 쏠린 곳들인데 규제가 나오면 돈이 머무를 이유가 없기에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유동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신안산선 호재가 있는 지역 신축 위주가 차기 자금 이동 처로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