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택시 논란 종지부…이재웅 쏘카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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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는 합법적 초단기 렌트”…쏘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 선택”

임현범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19 12:02:11

▲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스카이데일리

택시업계의 극심한 반발로 그간 불법 논란에 휩싸였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타다는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택시업계가 말한 자동차 운송계약을 직접 맺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지 대표는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고,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타다가 앱을 통해 고객을 이동시키는 건 임대차 계약 이행과 타다 편의를 위한 운송자 계약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타다 승합차가 초단기 렌트인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플랫폼을 통한 타다 서비스 거래구조를 부인하고,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경제적 구조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령 타다 서비스가 유상운송업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용요금을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한 점 △승용차로 마케팅하거나 이용자의 탑승을 유도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타다 출시 전 법률 검토를 거친 점 △타다 출시 과정에서 국토부 등이 불법성에 대한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이 대표와 박 대표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날 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쏘카 측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말했다.

숱한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이용자들의 권익과 택시업계와의 상생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쏘카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임현범 기자 hby6609@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