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전파 화들짝…정부, 의료기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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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차단 위해 일선 병·의원 역할 중요"…사업장 방역조치도 병행

홍대업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20 00:17:25

▲19일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습[사진제공=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15명이나 발생하자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원방안을 내놨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사업장 방역조치 지원 △일본 크루즈 선내 한국인 귀국 지원 등을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특히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한 만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내원 환자가 감소해 일선 의료기관이 직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취한 바 있고 일선 병·의원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절차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병·의원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병행한다.

입원료 등 수가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해 올해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기신고된 2019년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는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 역시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초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경향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인 유학생 관리와 관련 지난 17일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대학이 직접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효율적인 유학생 정보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기존 법무부에서 교육부로 제공되던 출입국정보와 함께 복지부의 자가진단앱에 입력된 정보도 대학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유학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구입 비용을 재정지원 중이며, 관리 인력경비 및 방역물품구입비에 대한 예비비 확보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48곳의 지방고용노동관서, 27곳의 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지침 준수를 지도하고 관계부처,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산업보건유관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고객 응대가 많은 서비스업, 외국인고용 중소제조업, 영세 건설업 등 사업장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스크 72만개를 배포 중이다. 오는 25일부터 3월13일까지는 마스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민원 취약사업장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80만개를 추가 배포할 계획이다.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달말까지 신규입국 중국동포 취업교육을 일시 중단하도록 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입국 전후 건강검진시 발열검사·약물복용·감기 증상 여부를 검사하는 등 및 방역·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춘절 이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주간 휴가·휴업을 통해 자가 격리토록 지도하고 중국인 고용사업장에 대응지침도 배포한 상황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했던 한국인 중 입국 희망자 6명과 한국인의 일본인 배우자 1명을 이날 오전 이송했으며, 전원 무증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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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업 기자 dbho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