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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목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용 68억원을 포함한 총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주거 제한 등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늘어나면서 이 전 대통령은 1심보다 징역 2년이 추가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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