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1조30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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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캠프마켓·캠프하우즈 공원 부지매입 등…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20 14:03:32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1조2926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422개 사업에 12조1116억원을 지원했다. 발전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525개 사업에 총 43조86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110개 사업에 국비 1553억원·지방비 1639억원·민자투자 9735억원 등 총 1조2926억원으로 지난해 1조1559억원 대비 12%(1367억원)이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대전 신탄진동 생태공원 조성사업 30억원, 의정부 호원중~서부로 연결나들목 개설사업 18억원 등 13개 신규사업 377억원 △천안 병천천변 인도설치사업 14억원, 대구 공동체 활성화 센터건립 15억원, 춘천 번개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10억원 등 등 계속사업 79건 1조1308억원 △구미 북구미IC 진입도로 확장공사 38억원, 동두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8억원, 문경 석봉도로 개설 10억원 등 등 완료사업 18건 1241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주요 투자 내용을 보면 정부는 먼저 △인천 캠프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535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에 160억원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779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춘천 캠프페이지 기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138억원, △동두천 캠프님블 부지내 군숙소 건립에 172억원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12개 사업에 2367억원이 투입된다. △충남 천안시 병천천변 인도 설치 사업 14억 △경기 양주시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 2229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5개 사업에 9780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행안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주한미군이 설치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현재는 민간사업자가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사용이 제한돼 있어 철거 후 신축해야만 한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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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