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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용인·창원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설득에 나섰다.
염태영 수원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원내대표·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임종성 원내부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이채익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을 차례로 만나 20대 국회 내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4개 100만 대도시의 450만 시민들이 일반적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고 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는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 검토했을 뿐 1년여가 되도록 방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고 전했다.
또한 “제20대 국회는 더 이상 위헌적인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4개 시는 20대 국회 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행정안전위(법안심사소위) 등을 지속 방문해 전방위 입법지원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이채익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사회 양극화·지방소멸 등 우리사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지방자치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경쟁력 향상이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 돼 지방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80명이 넘는데 서울·울산 등은 절반 정도고 일부 지자체는 100명도 안된다”며 “대도시 시민들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특례시 도입은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해 국가 전체의 효율증진과 지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분권정책의 출발점이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만이 위기에 처한 지방을 되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길이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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