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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검진 방법을 위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당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병·의원 등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당금액 및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7일,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해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그동안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 위반 정도 및 부당청구 금액의 정도와 상관없이 해당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아왔으며, 이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복지부는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홍대업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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