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규제…수원 3구·안양 만안·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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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세제·청약 등 강화…조정대상지역 9억원 초과분 LTV 30% 적용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20 15:38:00

문재인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앞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상한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없었다.

정부는 20일,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수원,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은 非규제지역으로 지난해 12월16일 부동산 대책 이후 이달 10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이달 18일~20일)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효력은 이달 21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지역은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특히, 이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일괄 상향키로 해 2지역이던 성남 민간택지, 3지역이던 수원 팔달·용인 기흥·남양주·하남·고양 민간택지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며 “또한 非(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괄 LTV 60% 적용에서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초과분 주택은 LTV 30%를 적용 받는다. 9억원 이하는 50%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 진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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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