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끄기 급급한 2·20대책…“풍선효과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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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집값 상승지 조정대상 핀셋 지정 불과…공급책 동반 필요”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20 15:39:00

최근 수원, 용인, 성남 등 수도권 집값 과열 현상이 심화 되면서 정부가 이들 지역을 집중 겨냥한 핀셋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두더지 잡기’식 규제책이라고 평가하며 장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되지 않아 결국 풍선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지적했다.

정부는 20일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책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했던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추가로 지정된 지역 9억원 이하 주택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는 LTV를 30%로 낮추기로 했다. 또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실시를 강화한다고 밝히며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난 지역을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제가 생긴 지역에만 급히 땜질하는 규제책일 뿐 공급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연구소 소장은 “이번에도 공급대책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시장 반응에 즉각 대응한 수준의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때려잡겠다는 규제책은 단기적인 집값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어렵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요 억제책 뿐만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원활히 하는 공급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빠져 결국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고 평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조정대상지역 지역 9억원 이하 LTV 50% 적용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시장에 불씨를 남겨놨다고 보인다”며 “결국 부동산 투기 수요는 비규제지역으로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 수요에 의한 가격상승이 이뤄진 주택은 쉽게 가격 하락하지 않는다. 정책 부작용을 인정하고 과감한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 수요를 분산해야한다”며 “계속된 규제로 부동산시장의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규제가 아닌 적절한 공급책이 이뤄져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이 총선을 앞두고 규제 강화를 부담스러워 한 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이번 대책은 예상했던 것들 보다 약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묶을 수 있었음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며 “발표된 규제책은 풍선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도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풍선효과에 대한 대비책도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인근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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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