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국방장관회담서 방위비 분담금 압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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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는 분명히 논의될 주요 의제”

정동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23 15:16:30

▲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참석해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전 방위 압박을 심화하고 있다. 한·미가 분담금 인상 폭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방위비분담협상 재개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주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이 방위비 관련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너선 호프만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와 관련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분명히(obviously) 논의될 주요 의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목표는 한반도 방위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합동 전투 역량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한·미 양국 간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아시아에서 우리(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자 가장 오래 기여해온 동맹 중 하나다. 1950년대 이래 우리의 병력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 주체는 한국은 외교부이고 미국의 경우 국무부이다. 한국 국방부가 5차까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주도했지만 6차부터는 외교부가 협상에 나섰다. 지난해 9월에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임명돼 협상팀을 이끌고 있다.

미 협상 주체인 국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방위비 협상을 언급하면서 방위비 협상에 다각도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6차 협상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기고문을 실고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할 수 있고 또 더 많이 분담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군 당국은 방위비분담협상 미타결 시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윌리엄 번 미국 합참 부참모장은 브리핑에서 무급휴직이 현실화할 경우의 여파 완화 방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숫자와 관련해 대규모, 중간규모, 소규모 옵션들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서비스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상을 통해 실행 가능한 경로를 찾아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번 부참모장은 “따라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들 근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것이다”며 “생명과 건강,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23일 출국해 오는 28일(현지시간)까지 미국에 머물며 한·미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한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특히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논의를 비롯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15일 방위비분담협상 6차 회의를 끝으로 한 달이 넘도록 7차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9월 1차 회의를 시작해 차기 회의를 한 달 이내에 재개해왔다.

미국 측은 협상 초반에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분담금을 요구했지만 최근 요구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 측은 낮춘 금액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지난해 12월31일 만료돼 협정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통보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일정과 4월 총선 등을 고려하면 양측이 7차 회의에서 최대한 입장을 좁혀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6차까지 하는 동안에 한 번의 (총액) 숫자 조정이 미국 측으로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 아닌가하는 희망적 예상을 한다”며 미국 측의 양보를 간접 압박한 바 있다.

협상 관계자는 “각자 (타결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차기 회의에 나서려고 하는 단계”라면서도 “객관적으로 미국 측이 더 움직여야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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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기자 dhjeo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