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리스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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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법인전환의 세제해택

현 세법 상 차량구매방법에 따라 세무경비 처리 크게 다르지 않아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2-24 10:31:28

“차량을 리스로 구매하는게 세무상 유리하나요?” 세무업을 실무로 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자동차를 구매하게 될 때, 딜러들에게 리스가 세무상 유리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한다.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은 리스를 구매하는 방법(금융리스, 운용리스), 장기 렌트로 차를 빌리는 방법, 할부구매 등이 있다.

이러한 질문을 답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과연 정부 입장에선 차량과 관련하여 여러 구매방법 중 리스로 차를 구매하는 것이 국가에 어떤 이득이 있느냐하는 것이다. 그러한 질문에 예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리스 구매자나 기업에게 절세혜택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세법은 차량 구매하는 방법에 따라 세무경비 처리 방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리스를 이용하면 이자비용의 절세효과 등으로 인해 어떤 측면에서는 세무상 이익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효과는 크게 강조할 것이 못된다. 어떻게 보면 세무상 이익이란 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마다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다.

짧은 기간만을 봤을 때 오히려 일시불 구매나 할부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세무상 이익이 더 클 수 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소유권이 온전히 넘어 온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해 총 구입대금의 40%가량을 첫 기에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리스의 경우 회계상 구매와 똑같이 처리된다).

예전부터 업체와 얘기를 해보면 고가 차량을 타더라도 납세자 소유가 아니고 리스회사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자산이 잡히지 않아 국세청의 실태파악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이점이 아니냐는 말을 듣는 때가 있다. 물론 이러한 말을 100% 부정한다는 것은 자신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선 그러한 이유로 세무조사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몇 년 간 전산 자료 파악의 발달로 세무조사과정에서 리스차량의 소유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세무조사 대상 자신뿐 아니라 특수 관계자의 모든 전산자료까지 확인 가능한 요즘의 세무조사 방식이다.

리스란 리스 회사가 차량 등의 사용권을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 이용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또한 리스는 계약내용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되는데, 이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초기 거액의 돈이 소요되는 자산을 취득하기 곤란할 때, 자산의 소유권을 리스사에 둔 채 매달 소정의 사용료 지급만으로 필요로 하는 자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생겨난 거래형태다. 리스회사는 본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의한 금융회사이며 그러므로 결국 리스란 차량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리스회사가 사용자에게 대여하고, 사용자는 장기간에 걸쳐 그에 대한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것이 요체인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일시불 외에 할부, 렌트, 리스 등의 대안 중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이익이라는 영업상의 표현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 밖의 요소 즉, ‘허’번호판 부착 여부, LPG차량 운용가능 여부,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경력 단절 문제, 차량 정비 등 서비스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리스 등 이용자의 금융권 대출인식 여부 등에 대해 잘 살펴보고 본인 사업자의 구입 목적 및 상황이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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