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혁신도시’ 국회통과 최종관문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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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개정안, 26일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TK 의원들 반발 주목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23 13:45:49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관문을 목전에 두고 있다.

충남도는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대전시 등과 힘을 모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대응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법사위를 거쳐, 27일 또는 3월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표결 등 남은 절차도 무난히 넘어설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원들을 만나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며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며, 더불어 함께 하자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며 “남은 기간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충청권 국회의원 등 정치권도 균특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9일 김태흠·박범계·박병석·성일종·신용현·어기구·윤일규·이명수·이은권·정용기·조승래·홍문표 의원 등 충청권 여야의원 12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충청권 의원들은 각 정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면서 회기내 국회 처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0대 총선에서 국회통과가 실패할 경우 21대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6일 열리는 법사위와 본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통합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균특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20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는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해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균특법 개정안은 김종민·박범계·홍문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이다.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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