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에도 택시 반발 여전, ‘타다금지법’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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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단체, 25일 차량 운행 중단 및 총집회 예고…타다 ‘택시 상생안’ 맞대응

임현범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23 15:13:16

법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경영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타다가 택시와의 상생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택시업계는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집회를 예고하는 등 공세를 펼치고 있다.

23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주요 4개 단체는 25일 택시 전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하는 등 법원의 무죄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타다 금지법은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렌터카 활용을 관광용으로만 제한한 법으로 사실상 타다가 지금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가 앞서 법원으로 받았던 무죄 판결조차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택시4단체는 성명서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는 렌터카의 유사 택시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다”며 “아무런 법적 규제 없이 업체 자의적 판단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요금 또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타다 영업행태는 여객 운송질서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집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단 택시4단체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타다는 23일 타다프리미엄을 확대하는 등 택시 상생안을 내놨다. 택시와의 상생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개인이나 법인택시 기사가 타다프리미엄에 가입할 경우 차량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3개월 동안 플랫폼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낮춰준다는 게 골자다.

다만 2월 임시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논의될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타다 법원 판결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여전히 타다 금지법 통과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의 반응과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아직 법사위 안건 상정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오는 27일이나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개정안은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IT 및 벤처업계뿐 아니라 여론의 반응도 타다 금지법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국회 입장에선 부담이다. 이미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 관련단체들은 타다 금지법에 대해 신산업을 저해하고 혁신 동력을 갉아먹는 반시장 규제라며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 10명 중 절반이 타다를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적 신산업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총선 민심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시선이 우세하다.

[임현범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임현범 기자 hby6609@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