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코로나19 사태, 하도급업체 부담전가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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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전가되는 일 없도록 살펴 볼 것…위기상황서 협력기업 간 상생 필수”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24 14:47:48

▲ 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정에서 부품·원자재 수급차질로 인해 납품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스카이데일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부품·원자재 수급차질로 인해 납품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4일 경기도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전기·전자분야 대·중소기업 대표,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위기를 신속히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결국 원사업자인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므로 위기상황일수록 협력업체들과의 공생과 상생이 필수적이다”며 “최근 대기업들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모습은 사회 전반에 상생분위기를 조성해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와 같은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외 리스크로 인해 국내로 유턴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기업에게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신설해 올해부터 바로 부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정위가 추진 중인 납품대금 조정신청 가능요건 확대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제도 들은 하도급업체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올 상반기 중 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며 “5월부터는 기존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뿐만 아니라 납기연장으로 수급사업자의 비용이 증가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설명과 함께 대기업들이 나서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시행되더라도 중소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대·중소기업은 명운을 같이하는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대기업이 먼저 나서서 중소기업들이 제도적 수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위기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는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계와 정부가 사태해결을 위해 최대의 역량을 모으고 있는만큼 우리는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LG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지원계획을 발표했다.

LG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해외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협력사들이 국내로 회귀하거나 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제공, 무이자 자금대출, 구매물량 보장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며 “협력사 대상 무이자 대출자금 지원규모를 5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예년보다 앞당겨 2월 내 집행해 협력사들의 경영안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