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유‧초‧중‧고 개학 1주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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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황따라 추가 개학연기 검토”…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강화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24 14:21:24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1일 서울시청에서 교육부·서울시·대학교·자치구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부-서울시 대책회의’를 가졌다. [사진=교육부]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개학이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감염예방법은 교육부장관이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학생 학습지원, 생활지도, 유치원·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현장 점검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담임·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한다. 범정부적으로 맞벌이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원은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의 업무배제를 권고한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 증가에 대비해 지난 16일 발표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보완조치도 발표했다. 한국입국이 예정된 1만9000여명의 중국 유학생 중 약 1만여명이 금주 들어오는 만큼, 교육부는 이번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교육부는 입국 예정자에게 학사사항, 등교중지 등 관리방침을 사전 안내하고, 중국에서도 충분히 학점이수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제도를 지원한다. 중국 체류 학생에 대해서는 집중이수제 운영, 수강학점 제한 완화 등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격수업 인정 상한 학점을 대폭 완화해 원격 수업 수강을 권장한다.

또한 중국 체류 학생이 다른 대학의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도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점교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한국방송통신대 콘텐츠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한다. 입국자에 대한 입국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에 들어간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강화된 검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 인천국제공항에 ‘유학생 전용 안내창구’를 설치해 유학생 관리를 입국 단계부터 강화한다.

입국 후 14일 간 유학생은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과 대학별 1일 1회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이중 관리된다. 전담관리자들이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인력을 지원 한다.

또한 교육부는 유학생 보호·관리 시설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유학생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대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와 협력 강화해 지자체 임시거주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대학 시설 내·외 방역을 지원한다.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중국 입국 유학생 관련 갈등 방지에도 나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유·초·중·고 개학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지원 등 코로나19 대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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