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방위비 증액이 최우선 과제…한국 능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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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분담금 이외에 미군에 직·간접 지원해 왔다”

정동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26 00:03:21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미국에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분담할 능력이 있다고 압박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미국에 있어 최우선 과제”라면서 “한국은 방위비를 분담할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 방위비용 부담에서 (양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전체 비용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국은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협정에 도달하기 위한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유럽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증액을 요청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정 국방장관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도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우리는 한국, 일본과 함께 3국 상호방위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3국 방위협력에는 정보교환, 훈련 등이 포함될 것이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기여해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말해 미국 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구현하고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국방예산으로 약 430억달러(약 52조원)를 편성했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및 핵 대량살상무기(MMD) 위협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충시킬 뿐만 아니라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수준을 격상시키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관해선 “앞으로도 연합 연습과 훈련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의 여건을 보장하며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조정된 방식으로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해선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연합방위지침에 따라 현 연합방위태세가 확고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지속 주둔하고 유엔사의 역할이 보장되는 등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돼 나갈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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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기자 dhjeo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