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가격·1인당 판매수량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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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생산량 90% 국내에 공급”…가이드라인 제정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26 13:23:36

정부가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마스크의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사재기와 가격 폭리를 막기 위해 1인당 판매수량과 가격 등을 제한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를 열고 마스크 배분계획을 확정했다. 또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5일 발표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전날 국내에서 당일 생산되는 마스크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출은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 같은 수출제한조치와 공적 판매처를 통한 물량공급은 26일 자정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하루 마스크 생산량 1200만장 중 90%가 국내 시장에 공급된다. 생산량의 50%를 공적 물량으로 확보해 공급하면 농협·우체국과 약국·편의점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소량이라도 가정과 일터 근처에서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으로 확보된 물량을 대구·경북지역과 저소득층 등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곳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해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최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의료진에게도 의료용 마스크를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정부는 공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 판매가격은 생산자와 공적판매처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번에 확보된 공적 물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1인당 판매수량을 제한할 예정이다”며 “회의를 통해 마스크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마스크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주기적인 TF 회의를 통해 지역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공적으로 확보한 마스크 배분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이행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엄격한 통관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고 식약처 신고 사항과 관세청 통관 신고 내용 등의 철저한 비교·분석 등을 통해 밀수출 허위신고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다”며 “공적 판매처뿐 아니라 약국과 편의점 등 유통 담당 민간 관계자분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