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장기침체 위기론이 연일 심각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일본은 기사회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게 보인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한국이 이어받는 것 아니냐는 대단히 우울한 전망까지 내놓는다.
실제 그런 징후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2분기 성장률이 0.8%를 기록하면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이후 최근까지 무려 8분기에 걸쳐 1% 미만이라는 ‘사실상의 정체국면’에 머물러 왔다.
문제는 앞으로도 경제성장을 견인할 뾰족한 대책들이 없다는데 있다. 여기에 일본의 양적완화를 통한 ‘아베노믹스’는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치명상을 입히고 있는 중이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지만 전 세계의 분위기는 일본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는 분위기에 무게감을 더 두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했다. 한국경제가 벼랑 끝으로 가는 길과 기사회생의 길로 가는 갈림길에 있다는 것이다. 그 선택은 정부의 전략적 결정, 정책적 의지, 세부적인 실천력 등에 달려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발목을 잡고 있는 일단의 원인들에 대해 정부는 풀 수 없는 숙제라고 대충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전략도 있고 의지도 있어는 보이지만 정작 실천력이 부족한 것을 보면 포기한 수준인 듯 보인다. 경기부양책이 머리 속에서만 나온다는 얘기다.
우선 수출주도형 대기업 위주로 경제를 계속 이끌어 갈 것인지 아니면 내수진작을 위해 이들 대기업을 견제할 것인지를 지금 선택해야 한다. 어정쩡한 것이 아니라 명료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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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경제는 그동안 대기업들의 수출이 견고했기 때문에 성장을 구가하면서 위기를 헤처나올 수 있었던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지금도 대기업들의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여론이 저변에 폭넓게 깔려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자원빈국에 내수기반이 취약한 경제환경의 한계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노믹스의 무자비한 양적완화로 인해 우리의 수출시장은 황폐화할 위기까지 치닫고 있다. 언제까지 일본의 비양심적인 ‘이웃 죽이기’를 통한 성장을 지켜봐야 할지 안타깝다. 세계의 여론이 일본에 있는 만큼 우리의 경제정책 방점에 ‘반아베노믹스’를 선언하기도 힘들다.
일본 제품이 우수하면서 싸기까지 하다면 일본을 도와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는 마당이다. 그 덕에 일본경제의 간판기업인 ‘소니’와 ‘도요타’는 날개를 달았다.
소니의 경우 지난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만 해도 4566억엔(약 5조원)이라는 초대형 적자를 냈었다. 하지만 소니의 적자는 1년 만에 흑자로 반전되는 기염을 토했다. 2012회계년도 소니의 연결 실적은 400억엔(약 4300억원) 흑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우리에게 성장동력을 수출에만 의존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한국이 수출을 통해 성장을 구가해 오면서 글로벌 경제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많이 했는가를 보면 역시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한 ‘부의 나눔’에 우리는 대단히 인색해 왔다는 것이다.
OECD는 나아가 일본의 미래를 장비 빛으로 점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2010년 0.6%에서 2011년 0.7%로 오른 이후 다시 2012~2013년 0.8%에 이어 2014년 0.9% 등으로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치다. 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 하락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우리 경제는 지난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이외에도 100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와 월 20만명 이하로 하락한 신규 취업자 수 등의 지표가 매우 좋지 않다. 8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전체가구의 절반 이상이 적자가계를 꾸려가는 것 역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발목을 잡고 있다.
도무지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성장동력 이슈를 찾아낼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출구가 막혀 있는 사면초가의 상태다. 박근혜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라는 현란한 간판까지 내걸었지만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분명한 정책노선이 잡히지 않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고 실패위험이 양산되는 ‘벤처기업’ 육성만 고집하기도 어렵다. 어려울수록 돌아가야 하듯이 벤처기업 육성책이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과제라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지금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일단 생존 가능한 정책부터 챙기는 정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 중심에 ‘근혜노믹스’가 있기는 하다. 근혜노믹스는 부동산 대책, 추경예산 편성, 기준금리 인하, 국민행복기금 실행 등의 경기부양책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중이다.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기는 했다. 동시에 ‘경제민주화’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대기업들에 대한 잇단 견제정책에 또한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거듭 강조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모양새다. 추경예산만 해도 성장동력 취지를 내세운 것이 무색한 실정 아닌가. 추경안 17조3000억원 중 민생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한 세출 예산은 5조원에 불과했다. 그것마저 예산배정을 따져보면 지역이기주의에 빠진 나눠먹기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대로 찾으려면 내수에 어떤 자양분을 줘야 할지 보다 세부적으로 ‘브레인 스토밍’을 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 경제각료들은 지금 청와대나 정부청사 의자에 앉아 머릿속으로 탁상공론을 할 것이 아니라 유럽의 강한 기업이나 브릭스(BRICS) 국가들의 떠오르는 기업들을 탐방하고 경제 주무관리들을 만나야 한다.
가장 근접한 대책은 이른바 ‘강소기업’으로 주문하고 싶기 때문이다. 기업도 키우고 내수기반도 확충하면서 중산층을 양산하고 미래의 수출기반을 확보하는 대책의 핵심 언저리에 강소기업이 중요하게 자리한다.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근거도 된다.
정부는 지금 ‘강소기업’을 육성할 특별한 대책을 거의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우선 인정해야 한다. 그 답은 현장에 있고, 그 답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 경제각료들은 해외시장시찰 정기 특별대책반을 꾸려 마치 기업이 시장조사를 하듯, 그리고 ‘백의종군’ 하듯 전 세계 강한 기업들의 노하우를 샅샅이 뒤지고 다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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