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재가입 주기 ‘1년’ 단축 카드

[데일리 Talk]-더 내고 더 받느냐, 덜 내고 덜 받느냐

김학형기자(hh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12-29 00:02:30

내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적자를 메울 방안으로 ‘재가입 주기 단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실손보험을 운용하는 손해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기존 가입자의 재가입 주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 신규 가입이 가능한 4세대 실손보험만 재가입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1세대(구실손), 그해 10월부터 판매된 2세대(표준화 실손), 2017년 4월 도입한 3세대(신실손 또는 착한실손), 올 7월 출시한 4세대가 있다.

2~4세대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는 5~15년이다. 2013년 1월부터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과 3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15년이다. 올해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는 5년이다. 1세대와 2012년 12월까지 판매된 2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다.

실손보험 ‘갱신’ 주기는 1~5년이다. 1세대 일부는 5년, 1세대 나머지와 2세대 일부는 3년, 2세대 나머지와 3·4세대는 1년이다. 4세대 실손의 큰 특징은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점이다. 자기부담금을 인상하고 재가입 주기를 5년으로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췄다.

정리하자면 나중에 나온 실손보험일수록 비교적 보험료가 적은 대신 자기부담금이 많이 든다. 나이, 소득, 건강 등에 따라 실손보험 종류별 유불리가 달라지지만, 소득이 줄고 건강이 나빠지는 고령자에게는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낮고 재가입 주기와 갱신이 긴 1·2세대 실손보험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갱신 시에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지만 상품 구조와 보장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가 경과한 시점에만 이를 바꿀 수 있다.

재가입 주기를 자동차보험처럼 1년으로 줄이면 보험사는 보장 범위, 자기부담금 등의 보장 내용을 매년 변경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 등이 결정하는 급여(실손보험 적용), 비급여(미적용)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

재가입 주기 단축과 함께 5년간 보험료가 동결된 4세대 상품의 요율조정주기를 3년으로 축소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실손보험 신상품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출시 후 5년 동안 보험료를 동결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손실액으로 3분기까지 1조9696억원, 올해 2조9000억원으로 예상한다. 9월 말 위험손해율(위험보험료/발생손해액)은 131%로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 131원을 지급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까지 합치면 3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 적자는 워낙 오랜 기간 문제가 쌓이는 바람에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를 줄이면 가입자의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대로 보험사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실제로 많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국민건강보험도 이와 비슷하다. 건강보험 정책 방향은 보험료를 더 내고 혜택을 더 받느냐와 보험료를 덜 내고 혜택을 덜 받느냐 두 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택한 길이 전자다. ‘문재인 케어’가 보험료 부담을 키운다고 하지만 후자는 병원비 부담이 커진다.

결국 전자냐 후자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세부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보험업계는 재가입 주기 단축 요청과 함께 이로 인해 줄어드는 소비자 혜택을 분석·공개하고 해결책 또는 보전책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