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가구 도시형주택, 해도 너무한 주차난

1~2인가구 도시형주택, 주차난 심각
서울 10가구당 4대…차라리 오피스텔 ‘외면’

손채윤 기자(scy7320@skyedaily.com)

기사입력 2013-06-03 00:25:19

1~2인 가구의 급증과 전세난 해결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초소형주택의 공급이 늘었지만 주차공간은 크게 부족해 주거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동안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공간은 10가구당 4대에 불과했다. 2일 서울시가 밝힌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현황’에 따르면 2009년 5월부터 올 3월말까지 최근 4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은 3568건, 7만6180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차면수는 3만575개로 가구 수 대비 4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생활주택 주차공간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영등포구로 5098가구가 인허가를 받았지만 주차면수는 가구 수의 26.6%인 1358개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대문구 역시 인허가 가구 수가 3708가구이지만 주차면수는 1066개로 28.7%에 그쳤다. 이들 구의 경우는 10가구당 3대도 채 안되는 차량만 주차가 가능한 셈이다. 반면 양천구는 가구당 주차공간 비율이 67.1%로, 2167가구가 145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도봉구(58.1%), 강북구(57%), 서초구(50.5%) 등도 두 집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다른 구들보다 다소 사정이 양호했다. 2009년 당초 정부는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주택의 수요가 증가하자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했고, 도입 초기부터 2년간은 까다로운 설치기준으로 인허가 건수가 2만여 가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주택법을 개정,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주차장 1대를 짓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도시형생활주택 입주민의 상당수가 이처럼 주차 전쟁을 치르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전용 30㎡미만 원룸 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이하는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미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기존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주차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1~2인 가구의 급증과 전세난 해결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초소형주택의 공급이 늘었지만 주차공간은 크게 부족해 주거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강남의 한 원룸촌 밀집지역.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스카이데일리

1~2인 가구의 급증과 전세난 해결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초소형주택의 공급이 늘었지만 주차공간은 크게 부족해 주거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동안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공간은 10가구당 4대에 불과했다. 특히 이 가운데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은 10가구당 3대도 주차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양천구, 도봉구 등의 경우 주차공간 사정이 다른 구들보다 나은 편이었다.

2일 서울시가 밝힌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현황’에 따르면 2009년 5월부터 올 3월말까지 최근 4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은 3568건, 7만6180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차면수는 3만575개로 가구 수 대비 4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서울시 ⓒ스카이데일리<도표=최은숙>

이 가운데 입주까지 마친 도시형생활주택 4만453가구의 주차공간도 1만6563곳으로 가구 수 대비 40.9%에 그쳐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차난 가중…10가구당 주차 3대 가능한 곳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공간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영등포구로 5098가구가 인허가를 받았지만 주차면수는 가구 수의 26.6%인 1358개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대문구 역시 인허가 가구 수가 3708가구이지만 주차면수는 1066개로 28.7%에 그쳤다.

이들 구의 경우는 10가구당 3대도 채 안되는 차량만 주차가 가능한 셈이다.

또 가구 수 대비 성동·성북구 30.8%, 용산구 31.3%, 서대문구 32.9%, 관악구 33.0%, 광진구 33.3%, 동작구 33.6%, 마포·중구 34.3%, 노원구 34.4%, 금천구 37.5%, 강동구 37.7%, 은평구 39.9%의 주차면수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서울시 ⓒ스카이데일리

이들 15개 자치구는 서울 전체 평균인 40.1%를 밑돌았다.

반면 양천구는 가구당 주차공간 비율이 67.1%로, 2167가구가 145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도봉구(58.1%), 강북구(57%), 서초구(50.5%) 등도 두 집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다른 구들보다 다소 사정이 양호했다.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가 주차난 불러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과 원룸형 2종류로 구분된다.

2009년 당초 정부는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주택의 수요가 증가하자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했고, 도입 초기부터 2년간은 까다로운 설치기준으로 인허가 건수가 2만여 가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시작된 전세대란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규제가 풀리면서 인허가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전용면적이 불과 12㎡~50㎡인 원룸형이 집중 공급됐다. 도시형생활주택 가운데 80% 이상은 1인 가구 위주의 원룸이라는 게 부동산써브의 분석이다.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주택법을 개정,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주차장 1대를 짓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도시형생활주택 입주민의 상당수가 이처럼 주차 전쟁을 치르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도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 물량은 201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연간 12만호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전용 30㎡미만 원룸 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이하는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미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기존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주차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4·1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