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원 국정감사(국감)에서 편향 재판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는 21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회생법원·서울동부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북부지법·서울서부지법·의정부지법·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수원고법·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춘천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원의 코드 배당 및 편향 재판이 쟁점이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대한민국 중요사건의 90% 이상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3년째 연임 중인 법원장님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게 언론에 알려지고해서 여러 의혹의 눈길이 많은 게 사실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조국일가 입시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모두 형사21부에 배당돼 있는데 무작위 배당이냐.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게 알려진 상황이면 최소한 사건을 다른 데 재배당하는 조치를 취해 편향성 시비를 없애는 게 법원장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법원장은 “사건이 배당된 다음에 재배당은 해당 재판장이 사유를 들어 요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구조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재판 결과도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권 씨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 2명은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조권 씨는 배임수재죄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 인정과 재판 결과의 당부에 대해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조권 피고 배임수재 등에 관해 구체적인 쟁점으로 심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쟁점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 결과에 의구심을 재기했다. 그는 “이 지사는 선거 TV토론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도 1심과 2심이 유죄인데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돈을 전달한 사람들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부분을 문제삼기도 했다.

 

특히 윤 의원은 “권력 측근이냐 아니냐, 자기편이냐 아니냐가 재판의 기준이 된다. 결국 국민들 사이에서 ‘친문 무죄다. 반문 유죄다’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권력비리라든지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단죄해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사법부가 권력에 흔들리거나 눈치를 본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법관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매사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사회가 진영의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자꾸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법관을 편가르기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