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국민의 약품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가 인하를 단행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약값의 대폭 인하와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뼈대로 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진 장관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면서 "정비가 끝나면 국민 약값 부담이 연간 약 2조1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약가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한 동일 보험 상한가 부여 ▲상한가격 인하 및 기등재 약가 조정 등이다.

우선 복지부는 '계단식 약가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계단식 약가란 특허만료 이후 조속한 제네릭(복제약) 발굴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강보험 등재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이런 계단식 약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복지부는 동일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고 그 이하 수준의 가격대에서 업체간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런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 제약업계가 건강보험 우선 등재를 위한 경쟁보다는 품질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현재 특허만료 이전 가격의 68∼80%선인 상한가격도 53.55%선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다만 신규 등록 의약품은 첫 복제약 등재 후 1년간 약품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상한가격을 특허만료 이전 약값의 59.5∼7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미 등재됐거나 새 제도 시행 전인 올해 말까지 등재될 기등재 약가는 내년 3월 상한가격이 53.55%로 일괄 인하된다.


복지부의 계획대로 약가 인하가 진행되면 건강보험에 등재된 1만4천410개 의약품 가운데 8천776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17%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다만 단독 등재된 의약품 2천142종, 퇴장방지·희귀·저가의약품 1천237종 등 3천659개 품목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국민 부담액 6천억원, 건강보험지출 1조5천억원 등 연간 2조1천억원의 약값 절감 효과가 있고, 전체 건강보험 급여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은 24%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단일 약가 인하 조치로는 이번이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다.

그동안 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사업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 등을 통해 약값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약값 인하 규모는 기존 최대 약가 인하 조치인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사업의 3배에 육박한다.

이런 약가 인하와 함께 복지부는 그동안 복제약 판매와 리베이트를 이용한 영업의 틀 안에서 안주해온 제약산업 체질 개선책도 내놓았다.

연구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제약산업이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매출액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 실적과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보유 여부 등을 근거로 선정된다.

복지부는 이들 혁신형 제약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펀드(가칭 콜럼버스 펀드)를 조성하고, 약제비 절감에 따른 국고 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해 R&D 지원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국민의 올바른 약 사용 촉진을 위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분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약품비 거품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이 정책 추진의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 추가 인하를 앞두고 주요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법적 대응'과 '물리적 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