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집값 폭등의 이유가 특정인의 무분별한 주택 매입에 따른 공급부족때문이라 보고 다주택자에 대해 전방위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났고 정부는 이를 명분 삼아 다주택자에 대해 고강도의 세재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주택자들은 어떻게든 주택을 처분하거나 그 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최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때 이른 증여나 임대사업자 등록 등은 세부담 절감을 위해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방식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존과 다른 방식의 사례가 나타나 여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한라그룹의 총수 정몽원 회장이다. 현재 수십억원대의 주택 2채를 소유한 정 회장은 기존 단독명의였던 주택을 아내와 자녀 두 사람에게 신탁 형태로 지분을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부동산 업계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회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마크노빌’의 한 호실을 2015년 11월 35억원에 매입해 소유하고 있다. 이 호실은 공급면적 296.92㎡(약 90평), 전용면적 270.25㎡(약 82평) 등의 규모다. 청담동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청담마크노빌의 시세(호가)가 38억5000만원~40억원 수준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4월 해당 주택 지분 3분에 1씩을 부인인 홍인화 씨와 장녀인 지연 씨에게 신탁 형태로 넘겼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신탁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자가 어떤 이유로 그 재산을 운용할 수 없을 때 신뢰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 그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선 대체로 큰 조직을 가진 신용도가 높은 전문 신탁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럴 경우 신탁을 맡긴 기업을 ‘수탁사’라 부른다. 이 경우 수탁회사의 허락 없인 해당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하다.

 

정 회장이 개인 부동산의 지분을 아내와 자녀에게 신탁 형태로 넘긴 점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 통상적으로 가족에게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의뢰할 경우 대부분 증여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간혹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 가족을 수탁자로 지정하긴 하지만 재벌 총수로서 여론의 조명을 받는 정 회장이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확률은 지극히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동안은 가족들에게 신탁 형태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형태가 극히 드물었지만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압박이 강화된 이후 간혹 나타나고 있다고 입을 보았다. 상황에 따라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특정인에게 신탁 형태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특이한 경우다”며 “민법상 공유관계로 적용 받지 않으면서 권리관계는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유권을 나눴을 때 가질 수 있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존 부동산 소유주는 과세표준 줄여 세금부담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탁원부를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수탁자에게 위탁자(정몽원 회장)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위탁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 정 회장의 아내와 자녀는 증여세는 내지 않고 취득세만 내면 된다”며 “비싼 집일수록 증여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홍인화 씨 역시 개인 부동산에 대해 남편 정 회장과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2000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현대아파트 한 호실을 매입했다. 해당 호실의 규모는 전용면적 245㎡(약 74.1평)에 달한다. 현재 해당 호실의 시세는 약 70억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 홍 씨는 지난해 4월 해당 주택 지분 3분에 1씩을 남편인 정 회장과 차녀 지수 씨에게 신탁 형태로 넘겼다.

 

일련의 논란과 관련, 한라그룹에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