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표적인 재산증식 상품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추진한다.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사·판매채널·펀드상품 등을 혁신하고 투자자가 안심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투자자보호 제도 등 투자자 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9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성장이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의 재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2, 3분기 중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모펀드는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중위험·중수익 추구에 적합한 전통적인 자산운용수단이다. 하지만 타 상품대비 낮은 수익률, 보수·수수료 부담과 국내 주식시장, 사모펀드·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활성화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선호가 크게 저하된 상태다. 지난해 공모펀드 규모는 274조7000억원으로 전년(242조3000억원) 대비 13%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공모펀드 개인투자자 잔고비중은 47.6%에서 41.5%로 떨어졌다.

 

특히 최근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사모펀드 사태와 공모펀드에 대한 신뢰부족 등으로 직접투자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문가에 의한 운용, 분산투자 등의 장점이 있는 공모펀드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재산증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모펀드가 합리적인 수익률·비용을 제공하는 대표 투자상품이 되도록 운용·판매·상품 등 전반의 제도·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펀드 운용성과의 운용사·투자자 공유 활성화로 책임운용 강화

 

먼저 운용사의 펀드 ‘자기재산 투자(시딩투자)’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성과보수펀드의 새로운 형태를 도입해 펀드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기재산 투자 관련 소형운용사의 부담을 합리화하고 투자규모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수탁고 1조원 이하 소형 운용사의 투자금 분할납입을 허용한다.

 

또한 자기자본의 1% 이상(4~10억)을 투자하면 소규모펀드(50억원 미만) 관리와 운용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컨대 자기재산 투자펀드의 소규모펀드 판단기간을 설정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분산투자한도의 불가피한 초과시 해소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해 주는 방식이다.

 

성과보수펀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성과보수펀드 유형 외에 펀드운용성과에 연동해 운용보수가 변경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추가로 도입한다. 전기의 운용성과가 순연돼 반영되는 구조로 단기투자보다 장기투자에 적합하다.

 

아울러 설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비활동성 펀드는 운용사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을 허용한다. 설정 1년 후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운용사는 공모펀드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등 소규모펀드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 법제화도 추진한다. 그 외 펀드는 연기수익자총회 의결요건 합리화를 통해 투자전략 변경 등 관련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