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하향평준화식 ‘포퓰리즘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배재고와 세화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이다.

 

이 소송은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배재고·세화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 결정하고 교육부가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배재고·세화고는 법정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변경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 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시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을 심사숙고한 뒤 충분한 고지를 거쳤다”고 맞섰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배재고·세화고가 승소함에 따라 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다른 6곳 자사고들도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혀 다른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법적 분쟁이 이어지게 됐다. 결국 자사고의 앞날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4개 학교법인은 정부가 이 학교들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 결정 여부는 차치하고 자사고 폐지는 표를 얻으려는 선거 구호일 뿐, 경쟁이 사라져 발전 동력을 잃은 공교육 현실을 타개할 대안은 되지 못한다. 우수한 학생들을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고, 학력을 ‘하향평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국가의 백년대계이자, 평범한 가족의 신분 상승의 기회인 ‘신성한 교육’을 갖고 장난치지 말기 바란다.

 

우수 인재가 절실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평등주의 교육은 시대착오적이다. 우수 인재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미래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창의력 있는 인재가 필요하며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감각 등을 가진 인재가 다수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수 인재 양성에 헌신하는 독지가들의 뜻을 꺾으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한다는 방침은 잘못된 방향이다.

 

다양성을 없애고 획일화 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역행이다. 그 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학교 수에서는 3.4%, 학생 수에서는 4.2%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 고교 교육에 다양성을 제공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여 왔다. 또한 문재인정부와 자칭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잘못된 진단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없어지게 되면 과학고, 예술고, 영재학교 등의 인기가 높아지고, 일반고들 간에 치열한 서열화가 발생될 게 불 보듯 훤하다. 사실 자사고는 현 여권이 ‘정치적 비조’로 받들고 있는 김대중정부가 2002년 평준화 교육 보완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목표가 학력의 하향평준화가 아니라면 이를 인식해야 한다.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구분해 입시 중심으로 교육시키는 행태를 벗어야 하지만,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 육성 측면에서 수월성·다양화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마땅히 자격을 갖춘 자사고 등의 존립 기반을 마련해 주면서 일반고 수준을 향상시켜 공교육을 살리는 방안을 궁리해야 할 것이다. 평등성에 기반한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이어야 튼튼한 백년대계가 담보될 수 있음을 직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