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교묘하게 짜깁기해 찬성한 것처럼 여론을 선동했다”며 조 전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3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2017년 대선 당시) 유승민 바른미래당 후보가 수사 기소 분리와 중수청 신설 공약을 냈을 때, 곽상도 의원 대표 발의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냈을 때 그리고 윤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 했을 때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의 글은) 마치 윤 총장이 중수청에 대해 찬성 의견을 피력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며 “"윤 총장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중수청이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조 전 장관은 윤 총장 발언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찬성한 것처럼 호도했다. 이는 추악한 여론선동이자 윤 총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여론에 악영향을 끼치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을 빈번히 일으키고 있는 조 전 장관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검은) 조 전 장관이 가하는 윤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