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집합제한업종에 매출비교는 너무 잔인하고 불공정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집합제한업종에 매출비교는 심각한 모순입니다’, ‘사각지대를 오히려 만드는 4차지원금 개정해주세요’ 등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4일 오후 3시 기준 각각 4077명, 1419명, 47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수많은 영업 피해를 입은 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받을 수가 없게 돼 여태까지 왜 열심히 일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영업제한업종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단 2019년 매출이 지난해 매출보다 감소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가게는 2019년 말에 문을 열었고 개업 초기에 손님이 거의 없어서 메뉴 개발과 가게 홍보를 열심히 하며 보냈다”며 “당연히 2019년 매출보다 지난해 매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피해 받은 기간과 피해 받지 않은 기간을 비교해야 타당하지만 정부가 단순히 1년을 전체로 묶어서 기준을 잡아버리는 바람에 열심히 일했음에도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청원인 역시 “2019년에 비해 지난해 매출이 오른 집합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매출이 오른 곳에 대한 재산권 침해는 정당하다는 것인지 정부에게 되묻고 싶다”며 “매출의 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권을 제한당한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원금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분류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연장) 업종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일반(경영위기)업종 200만원 △일반(단순감소) 업종 100만원이 지급된다.

단 집합제한 업종 중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사업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 결과, 집합제한 업종 중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9만 명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개업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매출이 잘 안 오르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 단순히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올랐다고 해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와 같이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단순히 2019년,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매출을 증빙하는 등 보다 정확한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