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외교”보다 북핵 위협 대응에 치중할 때다

국가안보는 저울질할 수 없는 것…한국의 생존책인 한미동맹에 중점 둬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4-06 11:19:17

한국의 서훈 안보실장,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일본의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보국장이 4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시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3국 간의 협력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에 동의했다고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관해서도 우려하면서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북핵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미·일간의 긴밀한 협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다행스럽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회의와 거의 동시에 한국의 정의용 안보실장은 중국의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들은 양국관계 발전 방안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협의했다고 한다. 발표된 내용은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한·미·일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의 외교장관이 대만과 가까운 중국의 도시에서 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중국이 한국을 약한 고리로 인식하여 강압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외교 회담에 동의한 데서 드러나고 있듯이 현 정부는 아직도 “균형외교”에 집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방책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재량권을 발휘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모두 견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사(修辭) 수준에서는 가능해도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은 철저하게 북한 편을 들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고, 2010년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북한의 입장에 서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도출을 차단했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확장억제 또는 핵우산을 약속함으로써 북핵 위협을 억제해주고 있지만, 중국은 북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우리의 동맹국과 북한의 동맹국을 동일한 비중으로 보면서 균형되게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도 ‘연미화중’(聯美和中,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 또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면서 균형외교의 방향을 지지하고 있지만, 미군의 사드(THAAD) 배치를 중국이 집요하게 반대하였듯이 중국은 안보와 경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냄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생각은 없다.

중국과 지나치게 적대적일 필요는 없지만, 현재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데 최우선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없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절실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중국은 2018-2019년 사이에 진행된 북한의 비핵화에 협조하기는커녕 북한과의 수 차례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북한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기도 했다. 유사시에는 북한을 지원할 중국과의 관계를 위하여 유사시에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미국과의 관계를 약화시켜서는 곤란하다. 이미 미국은 현 정부의 친중(親中) 정책을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미·일동맹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균형외교’의 환상에서 벗어나 한미동맹 강화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최우선 순위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때 오히려 중국은 한국에 대한 기대를 낮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요구가 줄어들어서 상충소지도 줄어들 것이며, 결과적으로 시장논리에 의한 무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이 친중정책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킬수록 중국은 한국을 얕보게 될 것이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더욱 지나치면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도 있다.

국가안보는 도박하거나 다양한 방안을 실험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전지계를 강구해야하는 절체절명의 중대사이다. 북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미동맹은 한국의 유일하면서 절대적인 생존책이고, 따라서 이것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은 없다. 한미동맹부터 강화한 후 한중관계에 나서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