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가 시민단체에게 7000억원의 세금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은 1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5년간 세금지원 시민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최근 5년간 서울시 민간보조 공모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쓴 예산은 총 711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641억원에 불과하던 공모사업 규모는 지난해 2353억원으로 3배 이상 불어났으며 같은 기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단체 수도 1433개에서 3339개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박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시민단체 인사들이 서울시 요직에 중용됐는데 이를 두고 시민단체가 시정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은택 정의로운 사람들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가 단 5년 동안 시민단체를 만들어 7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쏟아부었다는 의혹이 터졌다”며 “여기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오세훈 시장 임기동안 잘못된 세금 낭비를 바로잡아달라는 차원에서 기자회견과 일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시 5년간 세금지원 시민단체 전수조사 △세금 낭비 단체 법인 취소와 민·형사상 처벌 △ 오 시장 비서실·시청 공무원 공동 조사위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날 정의로운 사람들은 서울시청을 방문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가 용역을 준 업체의 명단, 업체의 예산 사용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또 서울시장 정무라인이 꾸려지면 공식 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기녕 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민의 혈세가 특정 세력 챙기기 특혜에 쓰인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지원을 받거나 위탁사업을 운영한 시민단체 중 일부를 박 전 시장 측근이거나 현 여권 인물들이 이끌었는데 특정 단체가 수년 간 수백억원을 지원 받으며 사실상 독점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기득권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주 수입원이 세금이니 서울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리게 되면 시민단체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며 “시민단체 경력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통로가 돼서는 안 되건만 시민단체 인사들이 시청 요직에 폭넓게 중용됐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할 때는 관리와 감독이 더욱 철저해야 하며 특정 세력에게 특혜로 인식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며 “서울시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원으로 시민단체 운영을 통한 혜택이 서울시민께 제대로 돌아가기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