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성·노동 인권 강화를 골자로 한다. 학부모 단체들과 한국교직원총연합(교총) 등이 낸 온라인 반대청원은 2월 초순 2만3000여명 동참에 그쳤다. “특정 이념, 성 정체성 강요와 무관하다”는 뻔한 서울시교육청 답변보다 놀라운 것은 대중적 관심의 저조함이다.

 

이번 학생인권계획에 처음으로 ‘성소수자 학생’ 조항이 명시됐다. 장애·다문화·선수 학생에 성소수자를 추가, 차별·혐오 같은 인권침해에 교육청이 상담지원을 하게 했다. ‘성(性)인권’이란 말은 아름답지만 급진 페미니즘과 젠더이데올로기가 그 뿌리다. 결혼·가정 해체에 근거한 체제전복 이론임이 구미에서 입증됐다. 학부모들은 ‘동성애 의무교육’ ‘에이즈 관련 정보 없는 동성애 조장’이라며 분노한다.

 

전국교원노동조합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차별세력의 저항과 일부 시민들의 오해가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길” “학생들이 교육 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교육을 지향하던 전교조는 민족해방파(NL) 운동권 출신들의 대거 진입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이제 교육 주체로서의 학생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이나 창의적 질문을 기대하지 않는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 ‘연방제 통일’에 대한 낭만적 이해로 충만하면 된다.

 

관련 교재 제작과 강사 교육은 대부분 시·도교육청 재량으로 전교조·민주노총·시민단체 운동가들에게 맡겨진다. 1980년대 이래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들은 남남이 아니다. 독특한 언어습관도 여전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문을 보면 전교조나 민주노총이 즐겨 쓰는 “흔들림 없이”의 유래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성인권처럼 노동인권 역시 노동권에 인권을 더한 정치용어다. 경영권보다 노동권을 우선시하도록 유도한다. 전문직 사회지도층보다 단순노동을 찬양하고, 고용주를 적대시하게 만든다. 그것도 모자라 어제 민주노총은 ‘학교부터노동인권교육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정규수업과 별도 교과서를 통한 노동인권교육을 주장했다. 미래의 조합원 늘리기라는 말도 있지만, 당면한 걱정은 더 심각해질 교육의 정치화다.

 

2019년 10월 서울 인헌고교 사태는 학교에서 자행되는 정치 편향성 강요 문제가 폭발한 경우였다. 전교조 소속 교사의 반일구호를 거부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부산의 한 고교 한국사 시험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취지의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일었다.

 

“특정 이념의 교육 카르텔, 도그마 앞에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현 정권과 좌파 일색인 시도 교육감들의 브레이크 없는 독주와 독점, 정책 대못박기가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2월 교총이 일방 편향 교육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주목도는 미미했다. 서울시 유치원·초중고교 학부모들 모임인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외 전국 26개 학부모 단체,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한 국민희망교육연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퇴 촉구 성명을 냈을 때도 그랬다.

 

학생인권계획의 ‘민주시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어느 쪽 ‘민주’인지 밝히라는 질문도 있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학생인권계획은 ‘동성애와 종북의 의무교육화’인 것이다.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자유·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어온 게 우리 헌법이다. 헌법 전문의 이 다짐을 남녀갈등 페미니즘, 이기적 노동권의 논리가 파괴한다. 그런 점에서 학생인권계획은 반헌법적이다. 범국민적인 관심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