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란 배의 다음 귀항지(歸港地)는 어디인가

페닌슐라(Peninsula, 반도) 국가의 진면목은 세력 출동이 아닌 기회의 땅
혈맹국 美 버리고 수천년 한반도 유린했던 中의 속국 되려는 한심한 정부
대한민국호(號) 귀항지는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4-16 10:14:45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 비견될 만큼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던 4월 7일 서울, 부산 시장 선거의 결과는 분노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듯 압도적인 득표 차이를 보이며 제 1 야당의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제 좌파정치그룹과 그 추종자들의 프로파간다(propaganda, 선전, 선동)에 온 국민이 정신없이 휘둘리며 허비한 4년의 세월, 특히 서울의 경우 10년간 이루어진 시간의 역행을 다시금 바로 잡고 ‘고장 난 시계’를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는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토대를 겨우 만들었을 뿐이다. 다음 대선까지는 1년이 남았다. 앞으로 1년간 건전한 사상과 가치관을 가진 지식인들이 각 분야에서 더욱 매진해 국민을 계도하여 반드시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정부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은 말 그대로 ‘갈팡질팡’이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국민에게 그 혼란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달 8일 미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회는 세계 각국에 직간접적으로 공산주의를 심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종합대책 ‘전략적 경쟁법 2021’을 공개했다. 동법(同法)의 주요 내용은 중국보다 먼저 최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하고 동맹국들과 연합하여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강화함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함은 물론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을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잡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우방 국가들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실 법의 내용 자체로는 現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대외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이기는 하나 미국은 여당과 야당의 교체되는 변화를 거치게 되더라도 국가의 기본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는데다 더욱이 지금은 과거 클린턴이나 오바마 좌파 행정부의 시기와는 다르게 미국에게 있어 직접적으로 경제, 군사적 위협 요인으로 부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이 법안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과거 혈맹관계의 韓美관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2019년 발표된 ‘인도~태평양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Vision)’에서도 혈맹국 한국이 아닌 인도, 일본, 호주의 역할을 강조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일본, 호주의 역할과 관계는 더욱 부각시킨 반면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책은 고립주의에 불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미국은 1950년 6.25전쟁시 ‘중국군과 북한군의 침략’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웠던 혈맹국이다. 반면 미국에게 일본은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원수의 국가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지금도 하와이 호놀룰루에 가면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침몰한 전함(戰艦) 애리조나함 위에 ‘USS 애리조나 메모리얼’을 만들어 그날의 울분과 전사한 수천명의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과 보다 높은 수준의 군사,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동북아 핵심 동맹국으로서의 역할 분담에 더욱 확실해지고 있는 반면 정작 혈맹국이던 대한민국은 번외의 국가 취급을 받게 되었다.

무엇이 이렇게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었는가?앞서 언급한 ‘전략적 경쟁법 2021’의 핵심 포인트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의 연합체 쿼드(Quad), 둘째 기술동맹을 위한 디지털 교역 합의, 셋째 인프라 협력을 위한 블루 닷 네크워크 구축, 넷째 미국, 일본 3국간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을 보다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의 ‘장거리 정밀 화력, 대(對)미사일 방어 능력, 감시정찰정보 능력 개발, 해양 안보’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한 민간 차원의 신기술 공동개발을 위해 ‘美日 국가안보 혁신 기금’도 조성하기로 하였다.

사실 이 모든 행위는 중국과 이 땅의 좌파정치그룹의 희망과는 달리 이전 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 및 대중 제재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 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자 국가간 정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블루 닷 네크워크 구축 이전에도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 영미권 국가들을 주축으로 전 세계 모든 통신망에 대한 최첨단 정보감시 시스템인 ‘에셜론(ECHELON)’을 기반으로 한 정보 협력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20년에 와서야 대북(對北) 정보 수집에 한정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3(한국, 일본, 프랑스)’에 겨우 포함되게 된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얻은 지위이지 뛰어난 정보 수집능력이 있어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현실적으로 일부 휴민트(Humint, 인간정보)를 제외한 주요 대북 정보는 미국의 정찰위성, 정보수집기, 고공정찰기의 정보를 공유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상분석기술의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미군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익이 없는 선전선동만 일삼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현 정부 출범이후 반일 감정을 확산시키기 위해 악용했지만 이제 국민들에게서 잊혀진 ‘한일정보공유협정(GISOMIA, 지소미아)’ 파기 논란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아직도 좌파시민단체들이 파기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조차 관심이 없는 사항이 된 지 오래 되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이래 대표적 프로파간다로 진행되었던 ‘대국민 반일 감정 육성 프로젝트’는 아무 실익도 없이 오히려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명분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여 국제관계 역학상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조차 일본이 대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전략적 경쟁법 2021’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이 일본의 최첨단 군사력 증강을 적극 지원한다는 정책은 어찌 보면 혈맹국 대한민국에 제공될 혜택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매한 좌파정치그룹은 중국을 추종하며 그 모든 것을 발로 차 버리고 지난 수천년 동안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려 온 중국의 입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좌파정치그룹의 국정 운영 수준이 그것 밖에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라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기가 막힌 발언을 했다. 다름 아닌 “미중 갈등 속에 우리 정부가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다자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초월적 외교’를 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美日간 협력 강화도 신냉전을 고착화시키는 행위이고 미중 신냉전이 고착화되면 韓日 모두 안보 부담이 커지고 경제적 손해가 많을 것이라고 곡학아세(曲學阿世)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철부지 어린아이의 순진한 주장’에 불과하다. 한반도는 단어 그대로 ‘페닌슐라(Peninsula, 반도)’ 국가이다. 반도 국가의 특징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반면 합리적 국정운영과 경제 발전 그리고 전략적 동맹국 관리를 통해 국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수천년에 걸친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역시 인류사의 큰 변환점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질병 통제차원을 넘어서 국가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다음 귀항지(歸港地)는 어디인가? 또다시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 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것인가? 그 선택은 온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