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 밀린 월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 금융권 대출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였다. 소상공인들은 방역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영업 재개를 허용해야한고 주장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상공인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5일 13시 기준 64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다”며 “ 장사가 안돼도 임대료와 세금은 계속 내야하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금융권 대출이 있어 하지 못해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난지원금 100만원, 200만원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문제 해결의 열쇠는 재난지원금이 아닌 먹고 살 수 있도록 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서울시에서 방역비용을 지급해 1일 6회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예로 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들에게도 방역 비용과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독액·소독장비 구입비용 △음이온·산화질소 발생시켜 바이러스 사멸시키는 공기청정기 구입비용 △코로나 감염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 무상 공급 등을 지원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은 철저한 방역으로 무장한 후 정부에게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해야한다”며 “요식업 협회, 휘트니스 협회, 스키 협회, PC방 협회, 프랜차이즈 협회 등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가 힘을 합쳐 무언가 변화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오랫동안 고깃집을 운영해온 이근재 전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은 “청원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정부는 이상한 곳에 세금을 퍼붓고 있고 앞서 서울시는 말로만 방역을 요란하게 해 실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방역을 한 적이 없다. 소상공인들한테 그 흔한 마스크 몇 장이라도 준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소급적용을 해 소상공인들이 영업제한으로 본 손해를 보상해줘야 하며 방역지침을 잘 준수한다면 정상영업을 가능하게 해줬으면 한다”며 “소상공인들은 대출로 힘겹게 생활을 버티며 재난지원금으로는 밀린 월세, 고기 값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비율은 OECD국가 중에서도 상위그룹에 속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생계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정부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이 주장한 것처럼 정부에서 방역비용을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다보니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며 “그 대신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앞서 말했듯이 규제 완화로 ‘소상공인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