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이 지난 17일(토)부터 도심 도로에서 시행,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속도를 위반할 경우 일반적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 오는 데 운전자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의문이 있다. ‘도대체 범칙금은 뭐고 과태료는 뭐야’라는 궁금증이다.

그런데 “어라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더 싸네. 그냥 범칙금으로 내야지”라고 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친다. 그럼 두 가지 가운데 무엇으로 내야 할까.  .   

운전을 하다보면 원치 않게 과태료 통지서를 한 번 씩은 대부분 받아봤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속도 위반의 경우 범칙금은 3만원, 과태료는 4만원이 부과된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하는 운전자가 많다.

하지만 누구하나 잘 가르쳐주지 않는다. 심지어 신문과 방송 언론에서도 잘 가르쳐주지 않는다. 왜 잘 가르쳐주지 않을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 단속을 하는 경찰이나 보험사 사이에 가르쳐주기 꺼림칙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범칙금은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과태료 처분 없이 바로 범칙금 통지서가 발부된다. 이 때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벌점도 따라 부과된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는 더 가벼운 금전적 처벌로 행정행위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 시청 등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한다.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이 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하지만 따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럼 범칙금과 과태료 가운데 어떤 것을 납부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좋을까. 아마도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 할증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가 처벌 대상이므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따라서 보통 과태료를 선택하고 사전 납부하는 방법을 고르는 경우가 많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미납에 따른 결과에 있어서도 다르다. 범칙금의 경우 미납 시 일수에 따라 증액되고 기준일이 지나면 즉결심판 통보를 받게 된다. 과태료는 기간 내 미납 시에는 금액이 오르고 금액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

  

결론은 1만원 정도 싼 범칙금보다 과태료로 납부하는 게 운전자에게 좋다는 것이다. 1만원 아끼려고 범칙금 내다가 보험 할증료로 몇 배나 많은 돈을 보험사에게 헌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칙금과 과태료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면 깔끔하게 과태료를 선택하는 게 좋다. 과태료는 또 사전납부하면 20%나 경감해준다.

  

실례로 범칙금 3만원(벌점0점), 과태료 3만2천원(사전납부료 20% 경감, 사전납부기한 경과 시 4만원)이라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집으로 날라 온다면 20% 경감한 과태료 3만2천원을 빨리 납부하는 게 가장 좋다. 무심코 2천원 아끼려고 범칙금 3만원을 내면 여러분은 보험 할증으로 다음 해에 더 많은 보험료를 보험사에게 헌납하게 될 것이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집에 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교통법규 잘 지켜 범칙금이나 과태료 모두 내지 말자. 범칙금이나 과태료 내면 생돈 나가는 느낌이다.    

 

[이재훈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