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 1월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북라디오 방송 송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일부는 대북 방송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남북협력법 제2조에서는 남북 간 반출·반입을 ‘매매, 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물품, 용역 거래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도 통일부 관리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 등을 반출·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대북라디오들의 전파 전달 방식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라는 점과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후속조치로 대북라디오 청취를 철저하게 막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이 같은 논란의 개정안을 냈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과 맞춘 듯이 (우리나라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고 더 나아가 북한주민들에게 유일한 정보접근권이었던 대북라디오 청취까지 막을 수 있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이 개정안은 북한인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인권적 행동이다”면서 “개정안이 작동할 시 대한민국에서 하는 대북방송이 모두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대로라면 KBS한민족방송은 물론 국정원 방송, 극동방송, 국방부 대북방송까지 통제를 받게 된다”며 “이것은 현 정부가 국내에서 송출되는 대북방송의 70%를 완전히 장악하고 막아버리겠다는 의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의 설파를 떠나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 뉴스에 대한 대북 유입을 막으려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의 북한인권법에도 정면으로 배치하는 도전이어서 향후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유엔의 대북제재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 개정안이 대북 라디오 방송 등 통제를 위한 취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19일 “대북 라디오 방송은 동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같은 날 “현재도 물품 이동에 해당하는 반입, 반출 규정을 준용해 승인을 받도록 운영해 오고 있었다”며 “30년 만에 규정을 전반 정비하면서 미비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교류협력법에 반출, 반입 관련 여러 조항들은 대외무역법을 준용하고 있는 형태다”며 “대외무역법의 경우에도 거래 환경 등 변화를 반영해 시행령 개정이 됐고 이 안에도 전자적 형태 무체물 등에 대한 조항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어떤 것인지는 앞으로 법을 적용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며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스프트웨어진흥법상 소프트웨어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처리한 자료 등을 전자적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