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도 차등화·사전교육·모의거래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금융당국은 주가상승 시 원금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공매도의 위험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거래소)의 모의거래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되거나 공유되지 않으므로 교육과 모의거래를 면제받고자 한다면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이달 20일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1단계로 분류되는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2단계 투자자는 7000만원, 2단계 투자자로 거래기간이 2년 이상또는 전문투자자인 3단계 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투자한도는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될 수 있고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해 계산되지 않는다.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용대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 늘어

 

당국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종전 신용공여 한도는 ‘신용융자(증권담보융자 등 포함)’와 ‘신용대주’ 금액을 합산해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를 합산해 총 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증권사는 마진이 높은 신용융자에 집중하고 증권사의 개인대주 참여 유인이 낮아지곤 했다.

 

하지만 6일 금투업규정 개정으로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각각 자기자본의 95%, 5%로 한도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한도 계산시 신용융자·신용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해 신용대주 금액의 2분의 1만큼 각각 차감적용 한다. 증권사는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계산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에게 담보주식의 활용안내 및 동의 확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며 “고객이 동의한 주식은 증권금융의 ‘대여주식 풀’에 제공되고 해당 주식이 대주에 활용될 경우 고객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