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심사 처리기간이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적정 정보의 유통과 감독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감사인의 감사소홀 행위는 여전히 숙제다. 심사 단계에서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혐의가 발견되더라도 담당 감사인에 대해서는 조사·조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심사결과를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에 반영해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29일 금감원은 2019년 4월 심사제도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총 153사에 관해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에 39곳, 지난해 114곳에 대해 심사했다. 착수 경위별로는 표본심사 96곳, 혐의심사 57곳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재무제표 심사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 도입 전 3년 간 감리 지적률(57.2%)과 비슷했다. 재무제표 심사 대상 153곳 중 87곳이 경조치(66곳) 및 감리 전환(21곳), 나머지 66곳은 무혐의 종결됐다. 표본심사 지적률은 34.4%, 혐의심사 지적률은 94.7%로 과거 지적률(각각 38.2%, 97.1%)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재무제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91일로 과거 경조치 등의 감리 처리기간(171일) 대비 대폭 단축됐다. 경조치와 무혐의 건의 처리기간은 각각 평균 100일, 80일로 과거 처리기간보다 각각 146일, 50일이나 줄어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사항·위험요인 위주로 점검하고 자료제출 요구·문답 등의 절차를 간소화했고 경조치 건의 경우 감사인 조사와 외부제재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 4월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재무제표 심사’는 ‘구(舊) 심사감리’와 달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 종결한다. ‘감리’는 고의·중과실 등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엄중제재를 통해 부정유인 억제 강화 및 효율성을 추구한다.

 

금감원 지적유형을 살펴보면 재무제표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에서 자기자본 또는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53건)의 비중이 80.3%였다. 이는 같은 기간 재무제표 감리 완료 건(94건)의 중요한 위반 사례(72건) 비중인 76.6%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했다.

 

주석 심사와 관련해서는 정보이용자에게 미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5개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관련 주석의 충실한 공시 여부를 심사했다. 주석 작성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안내해 향후 관련 주석의 충실한 기재를 유도했다.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153곳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은 53곳으로 이중 2곳 이상을 담당한 감사인은 20곳이었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은 총 87곳의 감사인은 43곳이었따. 감사인 기준 지적률은 59.5%이고 중·소형 회계법인의 지적률(평균 67.7%)이 4대 대형 회계법인(평균 48.6%)의 지적률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금감원은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경미한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 및 경조치 절차 합리화로 정보의 정확성과 감독 효율성이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조사‧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된 회계오류는 공시 의무가 없어 담당 인력 및 역량 부족 등으로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참고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효율적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유지하되 중대한 회계분식에는 엄정 대응해 균형 있는 회계감독 수행이 필요하다”며 “재무제표 심사결과를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와 연계하는 등 감사인의 감사 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된 회계오류 중 주요 내용까지 포함해 지적사례를 회계포탈에 DB(데이터베이스)화해 참고토록하고, 회계인프라가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류예방 교육과 안내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