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며 정부에게 살려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자영업자 더 이상 살수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4일 오후 12시 기준 485명의 동의를 얻었다.

 

수원에서 밤에만 장사를 한다고 밝힌 청원인은 “원래 오후 4시에 문을 열어 새벽 6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지난해 코로나19로 영업 한번 제대로 못했다”며 “월세만 한달에 400만원이 넘는데 더 이상 살수가 없어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강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화점과 마트보다 개인 매장이 방역지침을 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매장마다 제한 면적당 손님을 받으며 방역지침을 잘 지킬 자신 있으니 시간제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유행과 해외 변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재연장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단계인 수도권에선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 역시 밤 10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단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 가능하다.

 

1.5단계인 비수도권 지역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밤에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한테는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영업시간제한을 풀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영업시간이 10시로 제한된 곳이 많은데 문 닫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몰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며 “인원제한을 두는 것은 그렇다 쳐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규제로 해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특히 밤 장사가 위주인 자영업자들에겐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했으므로 손실보상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