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울시와 협력해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부동산시장 가격 불안과 관련해서 시장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2주 연속으로 확대되던 가격 상승폭이 4월 넷 째주에는 전주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여전히 보궐선거 전보다는 높아진 수준이다”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단지의 불안조짐은 지속되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까지 대부분의 투기 근절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 내 조치는 대부분 후속 절차가 착실히 진행 중이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불안 현상에 대해 규제만으로만 대응해왔던 만큼,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집값 불안 현상 역시 규제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민간·공공 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 가구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 규모는 민간 36만2000~39만1000가구, 공공 9만2000가구, 사전청약 3만 가구로 약 50만 가구 수준이다. 올해 입주 예정물량 46만 가구는 지난해(47만 가구)와 비교해 1만 가구 적다.

 

세부적으로 홍 부총리는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도 세 번에 걸쳐 5만9000가구 규모로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은 이번 달에도 3차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신규 택지는 지난달 말 1만8000가구 규모로 발표했다”며 “나머지 택지는 외지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철저한 점검과 사전 조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 지정 완료 등 일정을 준수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값이 계속 오른다면 정부가 서울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조합설립이후 (일정 조건이 맞는 조합원을 제외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시로 낮추면 과열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