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에게 의식주는 생존의 필수적 요소 이상의 의미가 됐다. 음식, 옷, 집 등은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이 중 집이 주는 의미는 유독 남다르다. 개인의 행복 추구를 넘어 사회적 위치를 표현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문명의 발전 이전 의식주는 단순히 인간의 생명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기초적인 도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문명의 발전이 이뤄지면서 의식주의 의미는 더욱 확대됐다. 현대인들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보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옷을 구매한다. 음식 역시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 외에 분위기와 맛을 즐기고 때론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방법으로도 이용된다.

 

주택의 의미는 더욱 특별해졌다. 현대인들에게 주택은 단순한 보금자리를 넘어서 자신의 품위와 사회적 위치를 표현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이 됐다.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3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아파트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가 그 사람이 가진 부를 상징한다는 인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중산층이라는 인식(40.9%)이 그렇지 않다는 비동의 의견(19%) 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특정 아파트에서 부유함을 연상하고 있는 연령대는 특히 30대가 전체 중 49.6%로 가장 높았다. 아파트를 결정할 때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도 응답자의 절반(50.3%)이나 됐다. 아파트가 부의 상징이 됐음을 방증하는 결과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국민은 응답자 대다수가 아파트 소유 열망을 드러냈다. 응답자의 76.6%가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를 보유했을 때 사회적 위치와 이미지가 대변되는데다 성취감과 만족감도 동시에 오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 정부는 집을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집을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단순 거주에 초점을 둔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 임대차 형식의 주택 공급 정책이 대표적이다. 문재인정부의 주택 공급 역점사업인 3기 신도시의 경우 임대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실정이다.

 

3기 신도시 법안의 기초인 공공주택 특별법을 살펴보면 공공주택 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25%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합친 공공주택의 비중이 50%를 넘어선 셈이다. 반면 민간분양주택은 50% 미만으로만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늘었다. 앞서 2기 신도시까지는 공공임대주택 비율 20% 이상, 공공분양주택 비율 15% 이상, 민간분양주택 비율을 80% 이하로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았다.

 

정부가 주택 공급의 기반 자체를 공공과 임대주택에 치중하면서 여론 안팎에선 불만의 목소기가 들끓고 있다. 주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강현일(20대) 씨는 “인간의 인생에서 복된 것 중 하나는 목표를 꿈을 가지고 이를 쫓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꿈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원하는 직업을 얻는 등 다양하지만 현대인들에게 공통된 꿈은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한다”며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인데 정부가 임의대로 임대주택으로 내몰다 보니 인생의 목표 자체가 무색졌다”고 비판했다.

 

결혼 2년 차인 신혼부부인 강지우(30대) 씨는 “대학생 때부터 결혼하고 난 다음까지 계속해서 전·월세를 전전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 집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늘 불안하기만 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대다수 집값이 많이 비싼 편이라 부모의 도움이 부족한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말고는 답이 없다”며 “가뜩이나 내 집 마련 가능성이 크게 줄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또 셋방살이를 하라고 독려하니 답답한 노릇이다”고 한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대로 파악해 현 실정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아파트는 전체 주택 중 거주비율이 60%가 넘을 정도로 보편적인 주택 형태로 자리매김 했다”며 “지금은 어떤 형태에 주택에 사는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떤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지 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고착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의 이러한 인식이 마냥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좋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 저축을 하고 일을 하는 등 결국 집에 대한 욕망이 사회 발전을 부추긴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점을 간과한 채 집에 대한 인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는 과열 조짐이나 비장상적 행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시장을 통제하려 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