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산업이 한 국가의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졌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 불리는 대다수 국가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패권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갖추곤 있지만 마냥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다. 세계 각 국가가 직접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선 이상 자본력과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곳곳에서 위기의 시그널은 감지되고 있다. 주요 반도체 강국 기업들은 경쟁하듯 신제품을 내놓고 있으며 실적 또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삼성전자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데다 각종 규제로 반도체 기술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상태다.

 

총성 없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 속 수장 없이 표류하는 삼성전자

 

국내를 넘어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은 삼성전자의 고심이 날로 깊어져만 가고 있다. 주력인 반도체 산업의 입지를 위협받고 있어서다. 당장 실적만 보더라도 경쟁사인 미국 인텔과 대만의 TSMC와 비교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인텔에 비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뒤쳐졌고 TSMC 보다는 영업이익이 적었다.

 

각사의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 가량 증가한 19조원이었다. 반면 영업이익은 16% 감소한 3조3700억원에 불과했다. 종합 반도체 기업 인텔의 반도체부문 매출은 197억 달러(한화 약 22조1000억원), 영업이익 37억 달러(약 4조1000억원) 등이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글로벌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매출액 129억 달러(약 14조5000억), 영업이익 53억6000만 달러(약 6조원) 등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보다 매출액은 4조원 이상 적은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2배 가까이 높았다. 삼성전자를 타깃으로 한 공격적인 투자의 결과로 분석된다.

 

TSMC는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를 지속적으로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 최대 280억 달러에 달하는 설비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향후 3년간 시설투자에 1000억 달러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지으려던 공장을 애초 1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삼성전자의 실적을 훌쩍 뛰어넘은 인텔도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 3월 미국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를 들여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달 3일에는 미국 뉴멕시코주 생산시설에 35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패키징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에 천문학적 금액 쏟는 선진국들…‘삼성 때리기’ 혈안 된 문재인정부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이 점차 약화되고 초격차 전략마저 위협받게 되자 여론 안팎에선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위기가 국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93억4200만달러(한화 약 10조4500억원)를 기록하면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전체 수출액 511억9000만 달러의 20%에 가까운 금액이다. 수출액이 2개월 연속 9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삼성전자가 처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업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현재 삼성전자의 위기가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임을 감안해 각종 규제개선과 동시에 결정권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미국·중국·유럽연합 등의 경쟁국들은 정부가 직접 반도체 육성을 위해 수십조원의 투자 규모를 밝힌 상태다. 더불어 수백조원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 인센티브 지급 등도 내놨다.

 

반면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 구호를 외친 문재인정부는 환경·산업재해 관련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 글로벌 경제 전쟁 속에서 자국기업을 돕기 위해 2010년 40%에 달했던 법인세를 25.8%로 10년 새 15%p가량 낮췄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문재인정부 출범해인 2017년 이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인세 명목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반도체 위기론’과 ‘패권 경쟁’이 맞물린 가운데 최고결정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차후 반도체는 국가경쟁력을 포함해 국가경제의 국운이 걸려있는 주요 산업이다. 인텔·TSMC 등 서플라이 체인에 합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 컨트롤타워 역할인 이 부회장 사면이다”며 “상속세·법인세 같은 징벌적 세금의 부담을 완화시켜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대대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 형식적인 재정적 지원보다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