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에 고용보험 적용

정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특고 산재보험 제외신청 제한, 보험료 50% 내 경감

김학형 기자(hh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6-02 12:07:47

▲ 2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DB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한다.

2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12개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이다.

이번에 적용 대상에서 빠진 퀵서비스·대리운전 종사자 등 플랫폼 기반 특고는 올해 하반기 안에 시행령을 개정해 예고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내년 1월부터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을 합산 신청하고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이며 사업주와 특고가 절반(0.7%)씩 부담한다. 보험료 상한은 가입자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한다.

비자발적 실업 등 요건을 갖추면 실직 시 구직급여도 받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암묵적 강요 등으로 특고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일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특고의 질병·부상·임신·출산·육아, 사업주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청 제한으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고위험·저소득 직종의 경우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대상 직종과 경감 수준 등은 고시로 정해진다.

한편 이날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은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특고·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