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마태복음 19 : 26>

 

 

생각할수록 세상 돌아가는 게 가관이다. 비상식이 상식을 덮어씌우고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특별법을 입법제정 해도 별 관심도 없다. 과거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처럼 위정자는 안보의식도 없으며 내 편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공정·평등·정의라는 이름은 퇴색된 지 오래됐다. 국민들은 안이와 나태와 막연한 공포감에 빠져 분노조절을 제대로 못해 폭력을 휘두르는 등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추세다.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과거 잘못을 징계해 뒤에 환난이 없도록 하겠다던 징비록(懲毖錄)의 교훈이 새삼 떠오른다. 여당은 물론이지만 대통령의 언행이 징비록을 생각하게 한다. 징비 록은 국난을 극복하고 국난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유성룡이 임진왜란 직전의 국내의 정세에서부터 임진왜란 7년의 실상과 왜란 후의 상황을 냉철하게 서술한 역사 기록물이다. 징비록에는 조정 내의 분열, 임금과 조정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 무사안일로 일관했던 상당수 관료와 군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징비록을 문재인 정권으로 옮기면 임진왜란 직전의 ‘조정 내의 분열’은 지금의 편 가르기로 비교 할 수 있다. 당시 선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동인과 서인당쟁을 이용했고 무오와 갑자사화를 유발시켜 사림(士林)을 폐허로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다양한 편 가르기를 자행해왔다. 지역과 세대의 신분과 종교 편 가르기, 내로남불 적폐청산, 끼리끼리 봐주기, 장교와 부사관, 심지어는 의사, 약사, 간호사 편 가르기로 분란을 일으키게 하면서 자기 진영 응집성을 추구하기도 했다.

 

한 술 더 떠 좌파, 우파로 양분화 시키면서 마치 내전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독오른 뱀처럼 충돌 불씨만 붙으면 무조건 타 오를 기세다. 과거 ‘하나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끈끈하게 인맥을 형성한다. 편을 갈라 싸우는 게 권력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을 4분5열로 찢어버리고 5세기 삼국시대처럼 국민을 갈라놓았다. 징비록에서 다뤄진 ‘임금과 조정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은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안보의식 부재로 위장평화를 외쳤고 한편으로는 K방역을 자랑했지만 국민 편에서 보면 국민 통제와 억압의 수단인 정치 방역에 불과했다. 숫자는 아무 의미도 없는데 5인 이하로 제한하면서 모임자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만들었다. 약자 편을 들겠다고 마련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약자를 돕기는커녕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다. 현장을 모르는 부동산 정책은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세금으로 채우려했다.

 

또 무사안일로 일관했던 당시 상당수의 관료와 군인들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32번씩이나 야당의 반대에도 무릎 쓰고 부적격자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니 제대로 일을 하는 부처가 없을 정도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켜야 할 국방부 역시 안보파탄 정권의 눈치를 보며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한다. 통일부도 마찬가지다. 친북 성향의 정부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 비굴하고 안타깝다.

 

특이한 점은 징비록은 지도자가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국방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면 나라를 적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못난 군주의 질책론이기도 하다. 무지한 선조는 신하들을 불필요한 경쟁과 파쟁으로 왕권을 세우려고 사화로 1000여명의 신하들을 살육했고 안보개념이 없다보니 일본의 위험을 감지하고도 설마하며 전쟁에 대비하지 않아 전 국토를 유린시키기도 했다. 실제로 싸운 것은 국가 지원도 없이 고군분투한 수군과 의병이었다.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전쟁 같이 큰일이 닥쳤을 때는 반드시 나라를 위기에서 도와 줄 후원국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진왜란 당시의 문제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제 정세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읽는 감각 부족으로 친중 사대주의 정책과 미중 균형외교 정책으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안타까운 점은 지금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치욕적인 욕을 먹으면서까지 대변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래 취임 4주년 기념연설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도 그렇지만 국민들 역시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 못했지, 다른 문제들은 다 잘했다고 자기 자랑을 했다. 또 앞으로도 희망적일 것이라고도 했다.

 

과연 그럴까. 국민은 대통령 생각과 다르다. 북한문제만 해도 그렇다. 북한 동포를 위한 통일인지, 북한 정권을 위한 관계 개선과 통일을 원하는 건지 도대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만 하다. 문 대통령 혼자 짝사랑하는 것 같다. 왜 그처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먹으면서도 그들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감싸주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개성공단 개설만 주장할 뿐이다. 김여정의 또 다른 북한 전단 배포에 대해 심한 막말을 하기 무섭게 북한 전단배포금지법을 만들어 북한에 비위를 맞추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잘했다고 자랑하지만 문 정권의 실책은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더구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 정책을 배제한 채 진보정책을 앞세웠던 경제팀을 선택했던 대통령의 실책의 회복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법치에 의한 정의구현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황폐해졌다. 경제 사정도 아주 나빠졌다.

 

지금도 섬뜩하게 느끼지는 건 청와대 책임자가 감사원장에게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안방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청와대의 오만함과 국민을 무시하는 데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32명을 정부 고위직으로 임명하면서 국회의 승인절차를 아예 무시했다. 그럼에도 유능한 인재를 선택했다는 것이 대통령의 사고다. 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을 방문하면서 국정원은 새 원훈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공개했다. 원훈석의 글씨체는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어깨동무체’를 썼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2016년 타계한 신 교수의 글씨체는 소주 ‘처음처럼’과 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 등에도 쓰이며 유명해졌다. 문 대통령이 존경한다고 한 신영복은 진보 지식인으로써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받아 구속, 20년 옥중 생활 끝에 1988년 전향서를 쓰고 특별 가석방 됐다. 대북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정원의 원훈석에 국보법 위반 인사의 글씨체를 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우리 해양수산부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화형을 당했어도 한마디 말도 없던 문 대통령이 공군 여중사 성추행과 관련, 엄중한 수사 지시에 대해 한 네티즌은 “자기편에는 관대한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관련 기사에 댓글을 남겼다. 일부 네티즌은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떠올렸다. 한 네티즌은 “왜 어떨 때는 침묵하고, 어떨 때는 강력 수사 지시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전직 인권변호사인 문 대통령은 왜 박·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나”라고 썼다.

 

문 대통령이 이번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오 전 시장 성추행사건 땐 침묵한 것을 이중 잣대라고 꼬집은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박·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수사·조치’ 등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나마 사건 2주 만에 “피해자 입장에 공감한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강민석 당시 청와대 대변인 명의였다.

 

지난 4일 이뤄진 검찰 인사를 두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낸 검사들은 보란 듯이 영전을 했고 그렇지 않은 검사는 역시 보란 듯이 한직으로 갔다”고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의자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공직자는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다. 국가의 주권자는 대통령도 공직자도 아닌 국민이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친문세력, 내 편만 감싸고 육성하면 결국 문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역사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징비 록은 주사파 정권을 예견하고 400년 전에 만든 책 같다. 문 대통령도 징비록을 다시 한 번 읽어보고 남은 기간만이라도 국민의 편에서 선정을 베풀었으면 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