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하위 부채 증가율이 문재인정부 들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격상, 부자증세 등을 추진했던 정부 정책이 결국 공염불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10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상위 1％와 하위 20％의 자산 증감 비교’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정부(2013~2016년) 시기 상위 1％의 부채는 4.6％ 증가(2013년 평균 5억4091만원→2016년 6억1964만원)했다. 반면 하위 20％ 부채는 1％ 증가(1015만원→1046만원)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문재인정부(2017~2020년) 들어서는 이 수치가 역전됐다. 상위 1％ 부채는 8.5％ 급감(6억2911만원→4억8908만원)했다. 반면 하위 20％ 부채는 5.3％ 급증(1067만원→1246만원)했다.

 

해당 자료는 입법조사처가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MDIS)를 활용해 계산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소득 상위 1％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하위소득 가구 부채 증가가 자산(또는 순자산)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어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부채가 부실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하위소득에서 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적정수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해 자산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부채마저 양극화가 심각해졌다”며 “현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다. 서민 삶이 얼마나 더 힘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부채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국제결제은행(BI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근거로 2016년 말~지난해 말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해 10일 공개한 결과 가계‧기업 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 말 87.3％에서 지난해 말 103.8％로 5년 만에 16.5％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은 11.2％p, 주요 5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평균은 6.4％p에 그쳤다. GDP 대비 기업부채도 94.4％에서 111.1％로 16.7％p 늘었다. 전 세계, 주요 5개국 평균은 각각 18.0％p, 14.9％p였다.

 

한경연은 “소득을 통해 부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DTI),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을 주요 5개국과 비교할 때 한국 가계부채는 가계소득보다 더욱 빠르게 늘어나 상환 능력이 급격히 취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