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협회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월세보다 40% 싸”

규제 강행 시 임대료 상승…“결국 임차인 피해 입는다”

구초희 기자(9choh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6-14 14:30:00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민간 전·월세보다 40% 가까이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14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 92곳의 평균 전셋값(전·월세 전환율 2.5%)은 약 3억514만 원이다.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같은 단지 내 일반 민간 전·월세(4만9765만 원)와 1억9251만 원 차이 난다. 평균적으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가 일반 전·월세 시세보다 39% 저렴하다는 의미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4억5000만원에 임차인(전세)에게 집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 반포미도2차 호실의 전세 시세는 9억원이다. 차이가 4억5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1억6000만 원에 전세 주고 있는 경기 화성시 목동 호반 베르디움 센트럴포레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민간 전세 시세가 5억 원에 이른다. 세입자 입장에선 같은 전세라도 등록임대주택에 전셋집을 구하는 게 3억4000만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협회는 이어 연 9000만 원 소득의 등록임대사업자와 임금근로자의 납부세액이 각각 112만 원과 1224만원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협회가 세무전문가 2명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임대소득세 감면 비율에 따라 임대사업자 납부세액이 565만원에서 많게는 1463만 원으로 분석됐다.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등은 편입하지 않고 산출한 세액이라는 게 임대인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매입임대 신규등록 폐지를 포함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규제를 강행한다면 더 이상의 신규 등록임대주택이 사라짐은 물론, 기존의 매입임대주택들도 임대의무기간의 종료 또는 선택에 따라 자동·자진 말소를 통해 시세와 40%가량 큰 차이를 보이는 임대료를 시세에 맞춰 증액하게 돼 임대차시장은 불같은 상승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며 “전월세 가격의 상승은 곧 주택가격의 상승 또한 견인하게 될 것이며 부동산 각계의 전문가들과 많은 언론 또한 같은 목소리로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