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못 채우면 돈 안줘”…LG유플러스 대리점 갑질 덜미

미달성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최대 25만원 장려금 차감
155개 대리점 지급해야 할 수수료…총 2억3800만원 미지급
공정위 “경쟁 질서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할 것”

이창현 기자(ch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6-16 12:39:54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16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스카이데일리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겐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갑질을 일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6일 LG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TPS 목표)를 부과하면서,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한방에 yo)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동시에 설정했다. TPS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3종의 유선통신서비스의 결합상품을 말한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TPS 정책을 운용했다.

충청영업단은 매월 말엔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의 ‘TPS 목표’와 ‘한방에 yo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대리점이 ‘TPS 정책’외의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TPS 정책’에 따른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 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