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사장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수장에 오른 이후 한수원의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원전 이용률 감소’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지목되면서 정 사장의 코드경영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한수원 재정건전성을 책임져야 할 정 사장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국민부담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정재훈 사장은 지식경제부 대변인,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 실장,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실장,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차관보 등을 거쳤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AIT)장을 역임한 정재훈 사장은 2018년 4월 한수원 사장으로 선임됐다. 산업부 출신 인사가 산하 기관인 한수원 사장에 취임한 것이다.

 

 

원자력발전을 담당하는 공기업 사장이 탈원전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 사장은 취임 초부터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정 사장은 취임사에서 원전해체 역량 확보를 언급하고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등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정 사장 취임 이후 한수원의 부채는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9조4454억원이었던 한수원의 부채는 정 사장 부임 이후인 2018년 30조653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9년 34조768억원, 지난해 36조 784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채 증가의 배경에는 원전 이용률 감소가 지목된다. 2017년까지만 해도 한수원의 원전 이용률은 71.2%였다. 그런데 정 사장이 취임한 2018년 한수원의 원전 이용률은 65.9%로 무려 5.3%p 떨어졌다. 3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수치다. 이 기간 한수원의 당기순이익은 8618억원 흑자에서 1019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정 사장 취임 첫 해 한수원이 ‘5년 만의 적자’를 기록하자 이듬해엔 원전 이용률을 다시 70.6%로 높였다. 덕분에 한수원은 24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원전 이용률을 75.3%로 끌어올리면서 당기순이익 6179억원을 기록했다. 실적 회복에는 성공했지만 당초 무리한 탈원전 기조로 인한 한수원 적자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현재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진행 중이던 2018년 5월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 단가를 낮춰 경제성을 낮추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정 사장이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을 지시해 월성 1호기가 폐쇄되면서 한수원이 1481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발맞춰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다 한수원 부채를 늘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탓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 문제가 심화되고 신규 채용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한수원은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방침에 따라 2019년 일반관리와 경비직종 비정규직 노동자 약 2000명의 소속을 자회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그 결과 한수원의 인건비는 2018년 8612억원에서 2019년 9478억원, 지난해 996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내년 한수원의 인건비 예산만 1조722억원에 달한다.

 

인건비는 늘어난 반면 한수원의 일반정규직 신규 채용은 감소 추세다. 2017년까지만 해도 600명이었던 총 신규 채용 수는 2018년 424명, 2019년 413.5명, 지난해 422명 등을 기록했다. 이는 채용형 인턴 수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7년 체험형 인턴 149명, 채용형 인턴 361명을 선발했지만 정 사장 취임 이후부턴 2018년 체험형 인턴 535명 채용형 인턴 314명, 2019년과 지난해는 채용형 인턴은 한 명도 없었고 체험형 인턴만 각각 516명, 404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신규 고용 감소가 인건비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래 수준으로 돌아갔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2010년대 초반 UAE 사업 인원 대폭 증원으로 채용이 확대됐으나 현재는 UAE 피크를 니라 필요인원이 줄어드는 시기라 채용 인원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복귀했다”며 “채용연계형 인턴은 신입사원들이 인턴 신분으로서의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선발 즉시 정직원 신분을 부여하게 되면서 폐지했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