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과 관련해 최고금리 인하를 시행한지 1주일 지난 현재까지 특이동향 없이 시장에 안착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1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융감독원(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 등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16일 열고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시장동향과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동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행상황반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대부업 3개 업권에 대한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해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는 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8%) 신용대출 위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앞서 7일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이후 현재까지 일각에서 우려했던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등과 같은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용대출 일평균 규모는 15일 기준 245억원으로 시행 전(1~6일) 237억원보다 늘었다. 대부업도 같은 기간 27억원에서 34억원으로 증가했다. 여전사는 115억원에서 114억원으로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3개 업권 모두 7일 이후에도 이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속적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취급되고 있다”며 “대부업권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대기수요가 7일부터 대출로 이어지며 취급규모가 다소 증가했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도 급증하지 않았다. 정부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테스크포스(TF)를 통해 1일 부터 4개월 동안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운영 중이다. 다만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대부 혐의광고 적발이 한 달 사이 1067건에서 1364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속한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금융상품인 햇살론15는 금리인하 개편된 이후 큰 호응을 얻으며 15일까지 6159건, 404억6000만원이 공급됐다. 고금리대출(20% 초과)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II도 출시 이후 저신용·저소득 차주에게 꾸준히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7일에 맞춰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고 기존 햇살론17을 햇살론15로 개편했다. 여기서 안전망 대출Ⅱ은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햇살론15는 햇살론17을 15로 변경하고 금리를 17.9%에서 15.9%로 2%p 인하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까지 시장에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아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초기인 만큼 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업권에는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하게 지속되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며 “특히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대부업권의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서민금융업권’으로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업권 자체적인 노력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상품, 대부업권 소급적용 신청 등은 국민들이 ‘알아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각 기관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국민들에 대한 홍보 및 안내에도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경과 시점을 전후로 시행 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