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치졸한 ‘검언유착’ 의혹 제기 무혐의

법원 “채널A 기자·한동훈 검사 공모 없었다”
‘윤석열 前총장 잡으려는 무리수’로 드러나
정치의 사법化·취재윤리 위반은 반성해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7-19 00:02:01

세상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와 공모한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한 검사장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청구를 주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당시 이 전 기자 수사를 주도한 검찰 수사팀은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작년 7월 그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철 씨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편지는 취재 정보를 제공하면 선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어서 처벌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년 3월 MBC가 첫 보도한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이 공모한 의혹까지 더해져 정치적 공방이 뜨거웠다. 검찰은 수사를 놓고 의견이 갈려 내분 양상까지 드러냈다. 추미애 당시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진상파악을 주문했고,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구성과 수사 주체 등을 놓고 반목을 거듭했다.

전선은 정치권으로도 확대됐다. 여권에선 “검찰총장이 수사를 방해한다”며 추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을 압박했다. 반면 야권에선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공모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그러자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 정진웅)는 정작 공소장에 한 검사장 관련 검언유착 의혹은 한 줄도 못 넣고 이 전 기자만 기소했는데 이마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 사건은 사건 처리를 둘러싼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대립, 수사를 담당한 정진웅 현 울산지검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 간 몸싸움과도 관련돼 있다. 추 전 장관은 사건 처리와 관련해 윤 전 총장과 갈등을 빚다 총장은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수사 지휘했었다. 1심 판결만으로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정 차장검사 등을 비롯한 ‘추미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셈이 됐고, 그 반대 입장이던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이 일단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됐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영역에서 공방할 사안을 사법기관에 넘겨 의혹을 키우는 정치의 사법화는 자제해야 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의혹 공방이 난무하는 지금은 더욱 그렇다. 사건 초기부터 MBC와 여권의 ‘권언유착’ 의혹도 제기됐었는데 향후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이 이뤄질 필요도 있겠다. 이제는 그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한편,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 전 기자의 행동이 취재윤리를 위반한 점은 분명하다. 무죄 선고가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