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차를 맞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 교역목표 달성률이 82.3%를 기록해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 중국과 대만이 아세안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며 한국의 입지가 축소된 것이 지목되고 있다. 베트남을 제외한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가 감소하며 베트남 의존도가 커진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신남방정책 실행 4년을 맞이해 신남방정책 4년의 경제적 성과(교육, 인적교류)와 함께 정책개선과제를 21일 분석·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11월 신남방정책특위 1차 회의에서 지난해 아세안 10개국과 연간 교육 2000억 달러, 연간 상호 인적교류 1500만명 달성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무역·투자 증진 제도적 기반 강화 △연계성 증진 아세안 인프라 개발 참여 등 5개 경제정책과제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하고 대만이 탈중국 신남향정책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입지는 축소됐다.

 

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7년 7.7%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6.9%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이 신남방국가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우회 수출 기지로 활용하면서 점유율이 2017년 20.0%에서 지난해 22.4%로 상승했다. 한국보다 1년 앞서 신남향정책을 전개한 대만의 점유율은 2017년 5.4%에서 지난해 5.6%로 조금 상승했다.

 

전경련이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인적교류를 추정(2010~2019년 연평균 증가율 대입 산출)한 결과 지난해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목표 달성률은 82.3%(1645억 달러)를 기록해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한-신남방 교역이 정부 기대치인 20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 원인으로는 베트남을 제외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5개 국가와의 교역 감소가 지목된다.

 

베트남을 제외한 5개 국가와의 교역액은 모두 2018년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지난해 기준 베트남과의 교역액은 2018년 682억 달러에서 지난해 691억달러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계류 부품, 전자기기, 철강, 플라스틱 등에 대한 수입수요가 감소하면서 2018년 200억 달러에서 지난해 139억 달러로 하락했다.

 

말레이시아와의 교역 액수도 2018년 192억달러, 지난해 180억달러로, 필리핀의 경우 2018년 156억달러, 지난해 102억달러, 싱가포르는 2018년 198억달러, 지난해 182억달러, 태국은 2018년 141억달러, 지난해 121억 달러로 하락했다.

 

전체 수출액 중 베트남 수출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2019년 한국의 아세안 국가 수출액은 51%였다. 중국이 18%, 일본이 17%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전체 수출에서 베트남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신남방이 미·중 패권 전쟁의 격전지로 떠오르며 중국, 일본 등이 전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안보·경제외교 역량을 균형 있게 집행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이들 국가과 비교해 아세안 전체 수출 중 베트남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 이외 아세안 국가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은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한국·캄보디아 FTA 등에 대한 조속한 비준·발효 등 적극적 통상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